정부가 27일 철도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 철도 노조원들에게 27일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기로 했다. 철도 파업은 이제 협상으로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단계로 갔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내건 파업 명분은 '철도 민영화 저지'이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KTX 자회사가 출범해 좋은 영업 성과를 낼 경우 그동안 가려 있던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라는 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는 없다"고 다짐하는 데도 노조 집행부는 경찰 검거를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 조계사, 민주당사 등지를 옮겨 다니며 불법 파업을 끌어가고 있다. 종교 시설과 정당을 불법 파업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활용하려는 수법이다.
코레일은 부채가 17조원에 이르는데도 매출의 46%를 인건비로 쓰면서 지난 5년간 급여를 연평균 5.5%씩 올려왔고 성과급도 해마다 1000억~3000억원씩 나눠줬다. 이대로 가면 코레일 빚은 국민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철도노조는 2002년, 2003년, 2006년, 2009년에도 파업을 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2만1300명으로부터 조합비를 연간 평균 60만원씩 총 130억원 거둔다. 노조 집행부는 이렇게 모은 조합비 가운데 70억~80억원을 쟁의 기금으로 쌓아두고 그 돈으로 파업으로 해고된 사람들에게 월 500만원에 가까운 지원을 한다. 지금도 해고자 89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중 46명은 노조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 노조 핵심 간부들은 해고돼도 생계 걱정이 없으니 마음 놓고 배짱 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이면 합의나 적당한 타협으로 사태를 덮고 넘어가게 되면 철도 개혁은 영영 물 건너가고 만다. 집행부의 투쟁 대열에서 빠져나와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최대한 구제하되,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는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엔 액수가 얼마가 되든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여객 5%, 화물 8% 정도다. 정부의 철도 개혁 의지만 분명하다면 다수 국민은 얼마간의 불편은 참아낼 각오가 돼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