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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朴대통령, 경제 재도약 위해서도 公共개혁 성공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혔다. 지난해 2월 25일 취임한 이후 사실상의 첫 기자회견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실행,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에 국정 능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공(公共)부문의 개혁을 제시한 것은 올바른 접근 방향이다.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 번 뛰자고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자구(自救)노력이 선행돼야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만도 원전 및 4대강 비리, 철도노조 불법파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와 방만 경영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연하게 드러났다. 공공부문을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도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의지 부족과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성공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도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다 치밀한 계획과 비전으로 이번만큼은 공기업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연초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회의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더욱 중요한 만큼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북핵(北核) 폐기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거론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핵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와 무관하게 대북 교류도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비친다. 북한 정권은 물론 국내외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신중한 정리가 필요하다.

한 번의 회견으로 불통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소통과 타협은 다르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정 원칙을 더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불통 얘기를 듣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