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분이 ‘만약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는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최소 3억 달러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이 되면 2050년경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도 7천5백만 인구를 가진 ‘통일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주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그렇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을 추진하면 머지않아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30)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며 “민주남부애국역량(남한 내 종북세력)이 들고 일어나 지원을 요구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은 그동안 여러 발언을 통해 호전성을 드려내면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17일 전군 주요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장성택 처형(2013.12.12)은 북한의 유일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이 일시적으로는 내부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4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3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2013년 가을부터 나오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정책센터인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는 2013년 9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의 붕괴가능성 대비방안’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정권이 스스로 해체되거나 다양한 내부 엘리트 집단의 반대에 직면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정세에 대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국무장관은 2014년 1월 7일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북한정세를 집중분석하는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같이 북한의 무력도발과 급변사태는 시급한 현안이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시간의 싸움이다. 김정은의 무력도발 이전에 우리가 먼저 통일을 완성해야 한다. 대책이 시급하다. 북한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북한정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을 공격해 정권(김정은)과 주민을 이간시켜야 한다. 김정은은 정통성 없이 정권을 세습했다. 어머니 고영희(만수대예술단 기쁨조 출신)는 재일교포이고 김정일의 첩(妾)이다. 고영희의 아버지이자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인 고경택은 일본 군수공장(오사카 히로타 군복공장)의 고위 관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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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고영희 아버지가 일본군 협조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김정은이 생모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를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조사기구의 관계자도 “북한 가치관으로는 매국노의 손자가 되기 때문에 김일성의 교시에 따르면 3대에 걸쳐 제거돼야 하는 대상이 된다”며 김정은의 백두혈통이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언론을 통해 김정은의 백두혈통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생모 고영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은은 장성택과 은하수 관현악단에 대한 잔인한 처형 등을 통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2013년 12월 말까지 1천여 명을 추가로 처형했다.
2014년 1월 7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은 후계자 내정(2009.1.8) 시절인 2011년 1월 김정일의 보위사령관을 지낸 원응희(2004.5 뇌출혈사망)의 시체를 파내 총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포악성과 김정일·김정은의 호화방탕한 생활도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적(敵)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심리전이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kono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