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운 박사

(대불총 공동회장/실버타임즈 편집인)

 

지난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의

장기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지켜보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은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와 더불어 공익사업 중의 공익사업인 철도사업 종사자들이 계속되는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연중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이처럼 전면 파업으로 국가의 대동맥을 마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6.7%의 임금인상과 철도민영화(수서발 KTX 운영사)반대가 시급하다 할지라도

꼭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이때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가 산업과 기강을 이처럼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들의 행동은 철도노조를 애국심이라곤 손톱만치도 없이

오직 광기어린 집단이기주의만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이게 했고, 그 저의마저 의심케 했다.

 

임금문제 보다는 민영화 반대에 온 깃발을 내걸은 철도노조의 이 같은 파업은

단순한 노동쟁의로만 보기엔 너무나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서발 KTX 코레일 자회사는

정부가 발표했듯이 그 지분을 공공기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노조도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민영화 반대파업을 강행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들의 파업엔

민노총,

통합진보당원(의원포함),

좌파시민 단체들이 합세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며 앞장서서

현 정권을 매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구호를 난발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철도파업을

어떻게 노조법 1장 1조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쟁의 행위로 볼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정치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그 파업이 국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종결된 것 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설혹 정치투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철도노조의 무한대한 탐욕(貪慾)과 집단이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과 대우가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임금수준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전면 파업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평등의 정의를 배반 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도 가난한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산다.

그렇다면 그 부자는 마음속에 최소한의 평등적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른 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영기업 종사들이

열악한 임금에 생계를 잇기 어려운 이웃들의 가난한 월급쟁이 생각도 해가면서 자기들 봉창을 불려야,

이것이 타인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빚(負債)이 17조 6천억,

이에 대한 하루 이자만도 12억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직원이 받는 연봉 6천 3백만 원은 순전히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국민들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릴 이익 챙기기만 주장한다면 누가 그들의 주장에 공감 하겠는가!

 

한국철도공사(KORAIL)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보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술한대로 6천 3백만 원,

그리고 다음은 그들이 받는 일종의 특혜.

1) 7급에 입사하여 3급까지는 자동 진급.

2) 직원자녀  유학비 지원.

3) 직원 자녀 우선 채용.

4) 가족 해외 경비 지원

5) 가족포함 직원, 철도 병원 이용.

이런 혜택을 받는 직장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또 한국철도공사의 운영 실태 자료를 보자.

서울-부산 간 고속버스 요금은 23.000원, 운행 시간은 4시간이다.

그러나 새마을호는 요금이 47.000원, 운행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고속버스 보다 요금은 두 배이고, 운행 시간도 더 걸린다.

 

서울-부산 간 KTX 요금은 57.000원(일반실),

특실 요금은 항공료와 비슷한 80.000원이다.

그리고 서울역 부산역 등의 창구에서 근무하는 매표원의 연봉은 6.300백만 원이다.

 

비행기 조종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철도 기관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라고 한다.

철도 기관사가 서울역에서 KTX 운전대를 잡으면 동대구역에서 기관사가 교체된다.

이렇게 보면 철도 기관사는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다.

 

오늘 날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매표원 같은 직책은

연봉 3.000만원만 준다 해도 우수한 청년 실업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매표원이 6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각종 특혜를 받는 철도노조원들이

일부 종교계나 청치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사회적 약자들인가? 묻고 싶다.

 

그렇다면 하루 몇 만원씩 받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떤 계층일까?

힘 있는 노조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탕발림 수작도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철도를 비롯한 우리의 국영기업들이 진 빚은 무려 500조라 한다.

그냥두면 IMF 사태를 또 불러올지도 모른다. 고

속버스는 민영이라도 서울-부산 간의 요금이 철도의 반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는가.

국영 보다는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고 국민 이익을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의 하나라 하겠다.

 

공공기업의 대 노조들이여! 새해부터는 탐욕을 버려라!

(201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