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내의 인권의 어떤 문제를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며 “특히 인도적 그런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법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김동철 민주당 의원 15명이 2011년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증진과 인도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지원은 남북한 상호 간에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제2조 3항)고 밝혀,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對北지원을 명시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터넷 '문화일보' 2011년 8월19일자 사설 인용).
同법안은 對北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고 있다.
▲제4조(국회보고): ①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인권 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중략)
2.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의료 기자재 수요 등에 관한 정보
3.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계 등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호와 제3호와 관련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및 차년도 계획
5. 해당 연도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과 차년도 계획...(하략)
▲제5조(인도적 지원): 1.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북한 간 인도주의 사업...(하략)
▲제10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인권증진 등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한다...(하략)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사실상 對北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으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남한은 對北 퍼주기 창고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對北민간단체 지원, 對北라디오방송 후원, 탈북난민보호, 등 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北의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 징벌적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1.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與野가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남북회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회 남북교류가 “일본의 재무장 및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통일부와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정치의 기본은 敵과 我軍을 구분하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미운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에게 ‘敵’(북한)은 아니다.
일본은 우리의 제1동맹국인 미국과 동맹국가이다. '敵(북한)의 敵(일본)'은 친구이기 때문에 일본은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웃나라다. 그런데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인물이 ‘일본의 재무장 및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적과의 교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국제관계 인식이다.
국회 차원에서의 국회 남북교류는 전형적인 左傾세력의 '통일전선전술'이다.
통일전선전술은 左傾세력이 정치·사회적으로 소수파의 위치에 놓여 있거나 역량이 미약할 때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편의 세력을 약화·고립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같은 계층 또는 정당·단체와 정치적으로 잠정 제휴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좌경세력이 통일전선을 추구하면서 강조하는 기본원칙은 1.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 2.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3. 통일전선체 내에서 중간층, 민족 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할 것 등이다.
통일전선의 형식으로는 ▲각계각층의 대중적 군중단체 ▲정당·단체와의 연합전선(상층통일전선) ▲기타 현실여건과 정세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식과 방법 등이 동원되고 있다. 통일전선의 유형과 사례는 다양하다. 통일문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각종 對南제의와 방안이 대표적인데 ‘연방제 통일방안’도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는 중국의 모택동이 주도한 ‘국공합작’(國共合作)과 매우 유사하다. 1923년 1월 중국의 손문은 소련 특명전권 대사인 ‘코민테른’ 특사 요페와 회동해 ‘對蘇(대소)용공정책’ 수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부르주아(bourgeois)가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공산당이 원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혁명적 부르주아와의 합작을 뜻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혁명적 부르주아적 정당으로서 손문의 중국국민당이 선정됐다. 이것이 바로 國共合作이다.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전당대회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연소연공’(連蘇連共) 정책을 발표한 결과 이 대회에서 국민당 중앙위원 1/3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게 됐으며, 중국공산당은 소위 ‘국민혁명’의 명분하에 대중조직 공작과 군중투쟁을 전개해 세력을 급속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 國共合作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이 마땅히 국민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며, 국민혁명의 영수로서의 지위에 서야 한다고 철저하게 ‘양보전술’을 구사했다. 나아가 중국공산 당원은 국민혁명을 위하여 충실한 국민당원 노릇을 할 것이고 공산주의 선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6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제2차 國共合作을 요구하는 역사적 서한(書翰)을 보내 혁명적 抗日통일전선 구축을 촉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敵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합전선 앞에 굴복시켜라!”는 지휘방침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37년 모택동은 팔로군 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우리의 정책은 국민당과의 항일통일전선 결성 성공에 의해 숨 돌릴 시간을 얻었다…(중략) 이제 우리는 금후 우리세력의 70%를 자기발전에, 20%를 대 국민당 타협에, 10%를 항일 작전에 경주한다”는 투쟁의 계획을 제시했다.
國共合作을 통해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적 구도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었다. ▲1단계: 타협단계: 눈을 꼭 감고 표면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복종하며 손문의 ‘三民主義’를 신봉하는 체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한다. ▲2단계: 경쟁과 대립단계: 2~3년 동안 정치력과 무장의 기초를 확보하며 국민당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3단계: 공세와 진출단계: 중화지구에 깊숙이 들어가 근거지를 설치하고, 국민당 세력을 고립 시켜 주도권을 쟁취한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國共合作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원칙을 전술적으로 포기·양보·은폐시킴으로서 국민당 정부와 ‘抗日연합전선’을 형성, 전략적 세력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 모택동의 중국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