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칼럼] 미얀마 불법자택감금 법문화 배워오세요!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 혈세로 동남아 법문화탐방에 나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과 함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이들의 출장 목적은
개헌과 이슬람 법문화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외촉법 처리 과정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박영선 위원장이,
[동남아 법문화 탐방]이라는 명분으로 출장을 나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미얀마는 장기간의 폐쇄적 군부독재 체제에 시달려 오다가
작년 총선을 지점으로 겨우 민주화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수년간 불법자택감금해서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나라가 바로 미얀마다.

이런 나라의 법문화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오겠다는 것인가?
불법자택감금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배워오겠다는 것인가?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한민국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박영선 위원장은,
독설과 하스테리를 쉼없이 쏟아냈던 그 입을 열어
[미얀마 법문화 탐방]의 정당성을 웅변해보라.

입만 열면 [사법정의]를 외치시는
판사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미얀마 법문화 탐방]이
대한민국 [사법정의] 증진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보라.
허구한날 기자들 앞에 서서
대힌민국 사법체계, 특히 검찰과 국정원을 맹비난했던
그 독한 혓바닥으로 증명해보라.

말레이시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치후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로 법문화탐방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세운 게 [이슬람 법문화 탐방]?

박영선 위원장은 참 오지랍도 넓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극도외 국수주의적 외국배척 증세를 보여온 분이
이제는 갑자기 [이슬람 법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이슬람법문화도입촉진법>이라도 발의할건가?

더 큰 문제는
목적이 불문명한 출장에 
국민의 피같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법사위의 동남아탐방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0일 법사위원들의 해외 출장 예산내역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의 출장 내역을 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통상 10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국회 사무처 관계자

 

국가정보원 예산까지 공개하자는 마당에
다소 뜬금없는 설명이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서류가 올라오면 해당 상임위로 (서류를) 보내고,
공개 여부를 해당 상임위가 심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사위 예산 내역 공개 여부를  
법사위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다녀왔음에도
그 활동비 내역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뉴데일리>는,
법사위원들의 해외출장 예산과 관련,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상태다.
국회가 이에 답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통과시켜 
국정원 예산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도둑놈]으로 전제하고,
세부적 예산 내역을 시시콜콜 들여다 보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예산 내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안보를 말아먹으려는 일에만 환장했다]고
보수단체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다.

국민의 혈세로 출장을
다녀온 상임위는 법사위 뿐만이 아니다. 

정무위 새누리당 김재경·강석훈 의원, 
민주당 강기정·김기식 의원은 
5일부터 영국·벨기에·프랑스 금융감독기구를 방문했고, 
운영위 소속 일부 의원은
6일 오후 비행기로 출국해 
7박8일간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 석 달 동안 법안 한 건 처리 못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정원 죽이기에 열을 올린 국정원 개혁특위는 물론,
이번 달에 사이좋게 출장을 갔거나 준비 중인 상임위만 7개,
의원은 40명이 넘는다.

국회 휴지기 해외출장 실태는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
75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떠났고,
한 달 동안 이들의 해외출장비에 지급된 예산은
약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경비를 사용한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법제도 현황파악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떠나고 있지만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뚜렷한 성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해외순방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쟁으로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예산안 처리도 늑장을 부린 박영선 의원 등이
앞다퉈 외유성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 등은
엉뚱한데 가서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미얀마와 말레시이아에 갔다온 결과물을
즉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외유 사전심사제]와
순방결과와 성과를 보고하는 [방문보고서 공개제도]를
국회에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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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 뉴데일리 기자

2004년 9월
인천지방법원 이상인 부장판사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뒤,
소속 법원에 [재판 회피] 신청을 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문병호 의원과 대학 동창 사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의 결단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합의 21부로 변경했다.

원래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였다.

법원은 재판부 변경의 이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교회를 다녀
[재판 회피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교회를 다닐 뿐
정 부장판사와 이상득 전 의원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를 변경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관이 소속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을 맡지 않을 수 있는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24조).

[재판 회피 제도]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기피제도]와 달리,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법률은, 
법관이 피고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법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률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은
[사법부 존립의 뿌리]와도 같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도 자주 일어난다.

해당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진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08년 10월,
<민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재판 회피]를 요구한 사례는
[재판의 공정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전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아 무죄 변론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용훈 원장의 무죄 주장은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같다.

삼성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이 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회피 신청]을 내야 한다.

   -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현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피감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에게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지적한 위 사례는,
[법]과 [정치]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법관 개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재판의 공정성] 못지않게,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론을 이유로 한 [재판 회피] 요구가 정당하려면,
이들을 견제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의원들 역시
높은 [도덕적 의무]와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인]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

[남편]은,

세계 최대 로펌 한국 대표

현재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남편은
잘 알려진 대로
이원조 미국변호사다.

영국계 대형 로펌인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
한국 총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샌프란시스코대 로스쿨>(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을 나와
해외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뒤
1997년 귀국해
<한국IBM>과 <김앤장>에서 일했다.

2008년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에 합류,
일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최근 한국사무소를 총괄하는 대표변호사가 돼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이원조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는
매출액과 규모면에서 단연 세계 최대 로펌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4억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소속 변호사 수는
4,200명선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32개 국가에 78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디엘에이파이퍼>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FTA보다 먼저 발효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 로펌과의 [공동수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편집자 주]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1단계에서는
미국-영국 로펌 모두
미국법이나 영국법 [자문]만 할 수 있다.

2단계 개방 시기는
미국계 로펌의 경우
내년 3월 15일부터다.
EU계 로펌은
지난 7월 1일 이미 문이 열렸다.

2단계에서는
해외 로펌이 한국 로펌과 손을 잡고
사건을 [공동수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법과 국내법이 섞인 사건을 [공동수임]한 뒤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마지막 3단계까지 문이 열리면
해외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사실상 완전 개방이다.

3단계 개방 시기는
EU계 로펌의 경우
2016년 7월,
미국계 로펌은
2017년 3월 15일이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원조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와 인수합병(M&A)이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로펌 대부분의 한국 총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원조 변호사 역시
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왔다.

국내에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국내에 들어온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과 같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국에 사무소를 낸 해외 로펌 변호사들 중에는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이 많다.

[편집자 주]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의 공통점..
유명인사 아들-형제 유독 많아

한국 법률시장 선점 경쟁서, [정-관-계 네트워크] 활용 포석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해외 대형 로펌 한국 대표들 가운데는
유명 인사의 자녀가 상당히 많다.

이들의 출신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한국사무소 대표인 강성룡 변호사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미국 Simpson 대학 경제학과를 거쳐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
삼성전기 사외이사를 맡는 등
한국기업과의 인연도 깊다.

해외 로펌 중 국내 진출 1호인
<롭스 앤 그레이>의 김용균 변호사는
부친이 6군단장을 지낸 김웅수 예비역 소장이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온 그는,
미시간대 MBA 학위도 갖고 있다.
1993년부터 4년간
대우그룹 국제법무실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그룹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김웅수 장군은
강 전 총리와 처남 매형사이로,
강성룡 변호사와 김용균 변호사는 고종사촌이란 인연도 있다.

세계 3대 로펌인 <클리퍼드 챈스>의 이석준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수정 전 장관의 아들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의 동생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국은행-美 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 일한 경력도 눈에 띈다.

<클리어리 고틀립>의 이용국 변호사는
이시영 전 UN대사의 아들로,
프린스턴대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심슨 대처 앤 바틀렛>의 박진혁 변호사는
부친이 박수길 전 UN대사다.
하버드대를 거쳐 시카고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스 콰이어 샌더스>의 김준용 변호사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의 친형으로,
미국 USC(남가주대)에서 학부를 마친 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켄지>의 백남흥 변호사는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 사이의 국제 판매대리권,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분쟁 등을 처리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쌓았다.

이 중에서도
이원조 변호사의 존재는 특별하다.

해외 로펌 한국 대표 가운에
유력 인사의 자제가 많다고 해도
전직(前職)이 대부분이고,
부친이 군 장성이나 외교관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국내 정관계 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원조 변호사는
부인이 [3선의 야당 중진의원]이자
현직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다른 해외 로펌의 한국 대표가 갖고 있는
[후광]이 과거의 것이라면,
이원조 변호사의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한국시장 선점]을 노리는
해외 로펌들의 노림수..

한국에 사무소를 둔
해외 메이저 로펌들이
국내에 든든한 배경을 갖춘, 
[한국계 변호사]를 대표로 발탁한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 로펌들의 입장에서, 
한국사무소 총괄 변호사의 [출신배경]은 무시할 수 없는 평가요소다.

한국 총괄 변호사가 갖고 있는 [탄탄한 국내 기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 [선점]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로펌들이
[국내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총괄 변호사를 내세웠다는 점은
법조계 내부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해외 로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한국 총괄 변호사의 폭넒은
[정-관-계 네트워크]라고 귀띔했다.

해외 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에
고위공직자 자제가 많은 것은
이들의 폭 넓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원조 변호사를 발탁한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의 선택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만은 없다.

[양심에 따른 판단]은
법관만의 의무일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취임 전 변론을 맡은 사건 때문에,
야당 법사위원으로부터
재판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호사 경력이
[재판 회피]의 사유가 된다면,

남편이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인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처신은
[입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부분의 해외 로펌이
한국 법률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을 총괄 대표로 임명한 사정만 봐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국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영선-이원조 케이스]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외 로펌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부인은 법사위원장,
남편은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라는 사실만으로도
비판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입법컨설팅]이다.

이원조 변호사가
박영선 위원장의 힘을 빌려
관련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법률시장 2단계 개방과 함께
국내 로펌과의 사건 [공동수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부인의 존재감]만으로도
이원조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맡길만한 해외 로펌을 물색할 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외 로펌들이
국내의 [정-관-계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대표를 임명한 배경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이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부를 변경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를 바꾸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를 배우자로 둔
[국회 법사위원]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컨설팅]에 대한 우려,
해외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는데 있어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스스로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맞다.

[양심에 따른 판단]은
법관에게만 부여되는 의무는 아니다.

이 점을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