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북한발 안보상황 악화 등으로 일부 부대의 잔류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시초는 2012년 1월초 우리 육군이 미2사단의 현 위치 잔류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군 고위소식통은 2012년 6월 15일 “한국육군과 미국육군이 주한 미2사단을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부대로 만드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미2사단은 한미연합부대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한미동맹’의 상징성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커티스 스카파로티 육군대장)이 2013년 11월 25일 기자간담회의 질문에 답하면서 연합사단 창설문제나 한강 이북 미군전력 잔류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버나드 샴포우 주한 미8군사령관이 “한미동맹은 한강 이북 지역에 병력을 잔류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서신을 오세창 동두천 시장 앞으로 보낸 사실도 2013년 12월 7일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동두천과 의정부 시의회는 반발했다(“의정부·동두천시의회 미군 부분 잔류·검토에 반발”, konas.net, 2013.12.6). 동두천 시의회는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 ‘한미연합사단 창설부대 동두천 주둔반대’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애초 계획대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할 것. 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 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를 반환할 것. 동두천 전 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고 미군 공여지를 무상 양여할 것’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강세창 의정부 시의원은 2013년 12월 6일 정례회에서 ‘캠프 스탠리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013년 4월 미2사단 제23화학부대 재배치, 지난달 한미연합사단 창설계획에 따른 미2사단 관련부대 잔류 등은 지금껏 감내해 온 주민은 물론 의정부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부대의 재전개는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재배치된 화학부대를 이전 조치하라. 단계별로 계획된 주한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더는 지연, 변경하지 말고 준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국방부는 2014년 1월 7일 한미가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일부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주한미군 (평택)이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르면 2016년 말 이후에는 한강이북에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2사단이 서울 북방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는?
①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쟁준비를 완료했다. 공격 전력(신형전차, 장사정포, 잠수함정, 공기부양상륙정, 특수부대)을 전방에 전개했다. 2010년 4월에 전쟁계획을 변경했다. 과거 ‘한반도 전역 석권(席卷)’에서 ‘수도권 점령후 협상’하는 방식이다. 2012년 9월에 전시(戰時) 사업세칙을 개정했다.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성공(2012.12)과 3차 핵실험(2013.2)을 통해 핵무장을 완성했다. 핵무장 국가는 재래식 도발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②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아 파병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2사단이 서울 북방의 북한 침공로(侵攻路)상에 있으면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게 된다.
인계철선이란 사람이 건드리면 폭발물이 자동으로 터지는 폭발장치를 뜻한다. 북한도발 시 전방에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아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90일간 전투와 파병이 가능하다. 이를 아는 북한이 감히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추가로 우리는 한국군 전투력의 약9배에 해당하는 미군증원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한미동맹 약화와 수도권 방어의지 약화로 해석될 수 있다.
해외주둔 미군의 주력은 동맹 이행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다. 한국보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도 그렇다. 미2사단도 한국전쟁 이후 서울 북방에 주둔하고 있다. 수도권을 반드시 방어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의다.
평택으로의 이전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 미2사단은 주한미군(28.500명)의 주력으로 전차, 장갑차, 공격헬기, ATACMS(지대지탄도미사일) 등 첨단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주한 미7공군(전투기 90여대)의 직접 지원을 받는다. 한국군 3개사단 이상의 전투력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후방으로 이전하면 의정부와 동두천 지역에 최소 3개 사단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 군 수뇌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연이어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2013년에 화학대대와 무장정찰헬기(OH-58D 30대)를 급히 재배치했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수역에 핵잠수함(핵무기 탑재)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차·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미육군 기계화대대와 F-16전투기(12대)를 순환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연간 487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과 1만 명 규모의 지상군(육군, 해병대) 감축에 시달리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왜 잔류 제안을 하는지 잘 헤아려야 한다.
우리 국방부가 과거의 잘못된 국방정책을 수습하자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전방에 다른 주둔지역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초청하는 것보다 억제하는 것이 바른 병법(兵法)이 아닌가. 만약 북한이 오판이라도 한다면 수도권과 북방에 위치한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국방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방부의 용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