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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동길 칼럼〕국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소리?

10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오늘 현재 358조나 된다!

 10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오늘 현재 358조나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기업의 사장들은 도대체 뭘 하며, 어떻게 이 기업체들을 운영하였기에 15년 뒤에 이 꼴이 된 것일까,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1차적으로 정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심 쓰기 위해 만들어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지를 맞추지 못하면 책임자의 목을 쳐야죠. 공기업의 빚 358조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자들은 흡혈귀나 다름없습니다. 인면수심의 낮도깨비들!

 구조조정의 태풍이 불어온다는 말도 들립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받은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라 정부 산하에는 웬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부의 현재 있는 부서들을 가지고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장‧차관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국민이 모든 고충을 그 위원회에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정부에도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법부 내에 있을 법한테 왜 ‘인권 위원회’가 따로 필요합니까? 이왕 대통령께서 칼을 뽑으셨으니, ‘용천설악’을 휘둘러 큰 수술을 단행하세요. 혈세가 펑펑 새나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립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 ‘자유의 파수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