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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이제 공천 비리는 새누리당 책임

새누리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시·군·구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지난 총선·대선 때의 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여당은 공천 폐지를 공약할 때 '정당정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국회의원들이 기초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공천 헌금 같은 비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제 공천제가 유지되게 됐으니 의원들은 '공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된다.

여당 중진 김무성 의원은 며칠 전 강연에서 "지금껏 대한민국의 모든 공천은 사천(私薦)이었다"며 "당 권력자가 배후 조종하는 공천을 받으려고 (후보들이) 비굴하게 굴고 돈까지 갖다 바치는 게 현실"이라고까지 말했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공천 실상을 잘 알고 있을 사람이다. 김 의원이 말한 비굴한 후보, 돈 바치는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득실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헌금 같은 공천 비리로 입건된 사람이 118명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공천 비리를 포함해 '금품 선거 사범'으로 붙잡힌 사람이 1700여명이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7억원이면 공천, 6억원이면 탈락'이라는 뜻의 '7당6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헌금 유형도 달러를 주고받는 '외환(外換) 치기', 가짜 차용증을 주고받아 빚으로 위장하기, 의원의 지역구 관리·골프비용 등을 대신 내주기, 사적(私的)으로 고용한 의원 비서 월급 대신 내주기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출마하지도 않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 모금 한도를 평소보다 두 배로 늘린 법을 만든 것 역시 속 보이는 짓이다. 수금(收金) 창구는 국회의원 본인에서 의원의 부인과 자녀, 보좌관, 지역구 참모, 측근 지방의원으로 다양해졌다.

불법 헌금을 내고 공천을 따 당선된 사람은 재임 중 비리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1995년부터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 1200여명 가운데 재임 중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4분의 1에 가까운 290여명이나 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가 기초선거 후보 결정에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했지만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빨리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터지는 공천 비리는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