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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근혜대통령, 4.3추념일 공약 개의치 말아야(현산)

아름다운 단어하나에 침몰되는 대한민국   <?XML:NAMESPACE PREFIX = O />

평화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겨레하나되기운동, 함께 나누는 세상,, 누구나 손을 내밀고 싶은 아름다운 단어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민중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 추념역시 좋은 단어다. 그것도 억울하게 혹은 원한을 품고 비명에 죽은 이들을 위한 위로의 추념이면 더없이 아름다운 일. 그러나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름다운 단어의 모호성에 현혹되어, 결과적으로 본말을 전도하게 된다면 통탄할 어리석음이다 

평화재단이란 좋은 이름은 요승 법륜이 북한지원과 남한무력화를 위한 위장기관이고, 희망제작소는 박헌영 이후 가장 무서운 좌익 박헌영의 아지트다. 겨레하나되기운동, 함께 나누는 세상,,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사실은 그들의 희망, 그들의 평화를 위한 위장용어인 것이다. 아름다운 용어에 감춰둔 모호한 주체가 드러나는 순간 양의 껍질 속에 숨어 있던 호랑이 얼굴을 보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어의 아름다움에 현혹될 뿐 용어의 주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화해상생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김대중은 민주화유공자를 만들어 그들 세력에 수천억 국고를 퍼주었고, 노무현은 대한민국역사를 뒤집으며 그들 세력양성에 또 수천억 국고를 탕진했다. ‘민주화란 정체 모호한 아름다운 단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폄훼 부인하는 수단이 되었고, 60년대 북한이 퍼트린 진보란 아름다운 단어는 30년 후 나라를 좌익세상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반면 정의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두환은 역사에서 지우는 잔인무도한 짓을 자행하면서, 같은 성격의 김영삼 김대중에게는 먼 산 보는 뚜꺼비 눈인 게 대한민국국민의 실상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역사왜곡의 주인공이 되려하는가? 

지금 대통령이 수결만 하면 국가기념일이 되는 제주4.3사건 희생자추념일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청소년역사교육바로세우기를 주창하는 박근혜대통령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역사왜곡의 주인공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본래 뜻은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역사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에서는 기형아이거나 비실비실한 인간이기 십상이다 

희생자란 단어를 삽입했지만 잔머리 장난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4.3사건추념이 되기 때문이다. 희생자란 좋은 단어 역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단 혹은 눈가림용 변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4.3폭동을 일으키고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한 공산주의자들 일원이었거나, 무장폭도들과 분리 소개하려는 정부지시를 따르지 않고 폭도들에게 협력한 자들이다. 더 기막힌 현실은 박원순이 만든 희생자 명부에는 명백한 무장폭도들까지 버젓이 올라있다는 사실이다. 

당초 기획자인 노무현과 박원순은, ‘희생자란 단어를 끼워 넣어 사실은 이를 통하여 제주4.3폭동을 기념하고자 한 것이다. 4.3폭동을 도저히 직접 기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허나 당시 제주도는 주민의 80% 이상이 공산주의에 물든 상태였으므로, 폭동이 제주도민의 정당한 권리였다는 [이념]이 깔려 있는 것. 제주는 지금도 대다수가 폭동에 가담했던 세력의 후손들이라 그들 조상을 합리화하고 제 이익을 위해 그런다지만, 좌파도 아닌 박근혜대통령이 왜 다른 지역 국민들까지 제주인들의 그 행위를 지지하고 고개 숙여 추념하도록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공약에 좌우되는 대통령은 국가지도자 그릇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참모들은 아마 그럴 것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추념일 제정은 대선공약이고 신뢰를 상표로 하는 박근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없다. 그럼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물론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면 진즉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을 것이다. 또한 보수우익후보로 박근혜 아니고는 누가 나왔더라도 필패의 상황이었음도 분명했다. 지난 대선은 승패가 불분명한 가히 전쟁이었다 

그래서 제주4.3추념일 제정은 대통령의 약속으로서 제주도민에 주는 논공행상의 몫인가?
그러나 이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으로 답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논공행상은 동서고금에 불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없으며, 전쟁 후에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역사가 다시 쓰여 진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를 당선시킨 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 공약이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헌신적으로 활약한 민초 보수우익이었다. 그럼 그들에 대한 논공행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공약 같은 건 보지도 바라지도 않았고 오직 박근혜후보의 반듯한 국가관과 올바른 정신에 호응 기꺼이 의병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신이나 집단의 명예와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논공행상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과 만행을 호도하는 제주4.3사건희생자 추념일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 공약에 따라 박근혜후보를 찍은 제주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만, 수백 배나 더 많은 국민들의 이 간곡한 애국심의 논공행상은 왜 무시하고 외면하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통치가 공약이행의 과정이 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대통령이 공약이행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는 금새 물기 잃은 초목의 모습이 될 것이다. 국가경영의 통치는 대내외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미래에 대한 통찰과 대비가 최우선이어야 활기가 넘치기 때문이다. 공약은 당선되는 순간 잊어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말일게다. 공약불이행 비난 정도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볍게 감수하고 말 일이다 

헌데 지금 4.3사건희생자 국가기념일 제정은 대통령이 개인적인 비판 비난을 받지 않고자, 무책임하게 국가에 피해를 떠넘기는 격이다. 물론 대통령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군자불기(君子不器)란 말도 있다. 큰 지도자는 고정된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게다. 대통령직위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추진을 위한 자리가 아니란 건, 실지로 국가와 국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일은 공약과는 전혀 상관도 없거나 공약에 내세우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이 반증하잖은가?

 

지만원 시스템클럽 / 현산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