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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北, 이산가족 한 번 상봉에 가족 당 10억원씩 뜯어가다!

약1500 가족이 北의 혈육과 상봉했는데 이를 成事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한 金品이 약1조4000억원이었다

상봉이 상봉으로 끝나면 생이별의 연장에 불과하다. 남북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이유는 함께 살거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봉이 있었지만 상봉한 남북한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없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만나게 된 경우도 없다. 편지 교환도 불가능하다. 21세기가 부끄럽다. 이건 상봉이 아니다. 상봉을 빙자한 정치 쇼이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동물원의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들을 창살 속에 가두어놓고 남쪽 가족들에게 며칠씩 보여준 뒤 엄청난 금품을 뜯어간다. 북한가족은 창살 속에 있는 동물, 남한 가족은 구경꾼! 이런 反인륜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고 이 쇼에 가담해온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다. 견디다 못한 이산가족들이 "이런 식의 상봉을 거부한다"고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2006년 이산가족회의 계산에 따르면 남한의 약1500 가족이 北의 혈육과 상봉했는데 이를 成事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한 金品이 약1조4000억원이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킨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對北 쌀 비료 지원, 금강산 면회소 건설, 행사 경비 등으로 총 1조7489억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출했다"며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 데 10억4000만원이 든 셈"이라고 폭로했었다.
  
   이런 反인륜적 쇼는 인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거부해야 한다. 同居, 자유왕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봉은 집어치울 때가 되었다. 며칠간 동물원식 상봉을 한 다음 또 다시 영원한 생이별! 이렇게 잔인한 쇼를 공동연출하고 있는 남북한의 당국자들에게 天罰이 내릴지 모른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지 근 30년, 이젠 우리 정부가 기존 틀을 깨고 이산가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향은, 상봉 이산 가족의 거주지 선택 자유 보장, 상봉 이후의 지속적 만남과 연락 보장, 다른 정책과 연계하지 않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원칙 관철 등이 될 것이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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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1명 상봉에 10억4000만원 소요'
  
  [통일부 國監] 정옥임 의원 '이벤트성 행사 집착 말아야' 양정아(데일리nk)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8년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1조7489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1인당 북측 가족을 만나는데 10억4000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만621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이와 별도로 올해 금강산 상봉을 통해 851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수치는 북측의 상봉 신청단은 물론 동반가족 및 상봉신청자가 만난 친지 등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실제 지난 정부에서 우리 측 신청자 가운데 헤어진 가족과 만난 숫자는 168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봉 신청자 중 매회 100명 남짓한 인원이 선정되는 가운데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현재 8만6352명으로 상봉 경쟁률은 860대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킨 가운데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비료 지원, 금강산 면회소 건설, 행사 경비 등으로 총 1조7489억원을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출했다'며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데 10억4000만원이 든 셈'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벤트성 행사에 집착하지 말고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면적인 생사확인 작업,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이산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가족들은 상봉 행사의 경쟁율이 너무 높아 민간단체나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가족생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도움은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민간 브로커들이 난립해 사기 피해는 물론 이산가족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정아 기자] [ 2009-10-06,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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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이산가족회의 계산에 따르면 남한의 약1500 가족이 북의 혈육과 상봉했는데 이를 成事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한 金品이 약1조4000억원이었다. 한 가족이 한번 동물원 상봉식으로 만나는 데 9억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좌파정권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를 우상화했지만, 남북한으로 흩어진 단 한 가족도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말한 인권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인권이 아니라 학살자와 반역집단의 인권이었다고 보면 대체로 맞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