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럼 전쟁(戰爭)하자는 겁니까?’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이 납니다’ ‘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옵니다’
김정은 정권을 끝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작(工作·operation)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따라붙는 질문과 공격이다. 고전적인 미혹이다. 진실을 말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국가 간 평화는 오로지 힘(power)을 통해 지켜지고 그것이 역사요, 통계다. 북한 같은 깡패들 앞에선 더욱 그렇다. 악(惡)에 대한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힘에 의한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부르지 않았고 평화를 지켰다.
예를 들어보자. 6·25사변 포함 2011년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이다. 이 221건 중 1980년 이후 역대 정권 기간의 북한 도발 횟수를 비교해 보았다. 결론은 햇볕정책 논리와 전혀 다르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였다.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군인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에 돈을 주니 오히려 전쟁이 났었다! 단호한 대응이 도발을 막았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었다! 그렇다. 오직 ‘힘’이 전쟁을 막는다.
북한의 도발은 바뀌지 않는 천성과 같다. 6·25 이후 정전협정 위반사례만 42만5,271건. 6·25를 빼고 나면 가장 큰 도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이다. 2006년은 어떤 해인가? 북한에 돈을 안 줘 이런 일이 터졌나? 아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대북(對北)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해 對北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으로 2,982억 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다. 식량차관을 합친 대북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이 4,397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요컨대 돈을 제일 많이 준 해에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한 뒤 돈을 더 줬다는 말이다.
2.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의 포퓰리즘(populism)이다. 교류(交流)·협력(協力)·지원(支援)을 하다보면 북한이 개혁·개방한다는 것으로, 실은 돈을 주고 평화(平和)와 통일(統一)을 사자는 것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거짓일 뿐이다. ‘햇볕정책’은 현실은 90년대 중후반 대량아사로 망해가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를 되살려 냈다. 결과적으로 평화(平和)도 멀어지고 통일(統一)도 요원해졌다.
돈과 쌀을 받은 북한서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전력(戰力)증강이었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 북한은 소위 남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기 실험(2006년 10월9일)에 나섰고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만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진짜’ 전쟁을 벌이면 그 원인은 햇볕정책 때문이다. 2,400만 주민의 해방과 구원을 외면한 죄(罪)의 결과,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적 평화, 위선적 민족주의, 타락(墮落)의 열매다. 거짓의 나팔을 불어댄 광명의 천사들 탓이다. 나라는 군사력(軍事力)과 경제력(經濟力)이 약해서 망하지 않는다. 선악(善惡)의 기준이 무너져 거짓·선동·탐욕의 야만이 양심(良心)과 지성(知性)과 문명(文明)을 폭압할 때 무너져 내린다. 한국은 그래서 위기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