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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간단한' 김정은 정권 종식(終熄) 매뉴얼

정의의 선포 그리고 압박과 억지는 70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한 선악(善惡)의 전쟁을 끝내는 간단한 공식이다. 자유세계가 악의 제국을 누르는 길이다.

김정은 정권은 코너에 몰렸다. 장성택 숙청은 통일의 복선(伏線). 단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내부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종북·좌파가 국민을 협박해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북한체제 살리기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60년 분단은 끝으로 갈 것이다. 남북한 반동(反動)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거센 것 같지만 뒤집어보면 자유통일의 기회도 더욱 커졌다. 이제 휴전선 이북을 불법(不法)점거해 온 반란단체를 정리, 피압박 상태인 2,400만을 해방하고 7천만 국민의 원형을 회복을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다. 쉽게 말하자. 좀만 더 몰아세우면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어리석다! 자유통일의 광활한 초원을 눈앞에 두고서 머뭇대는 한국인들. 성스럽고 고결한 비전 앞에 허깨비 같은 북한의 ‘개혁개방(改革開放)론’이나 ‘교류협력(交流協力)론’ ‘대북지원(對北支援)론’ 등 햇볕정책 아류들을 들먹이며 역사의 시간을 훼방 놓는 사람들.

이제 선포하자. 정의(正義)를 외치자. “김정은 정권 종식! 한반도 전역에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한반도 전역의 모든 자들의 자유선거!

정의의 선포는 전략을 만든다. 압박(壓迫·Pressure)과 억지(抑止·Deterrence)다. 북한을 더 조이고(압박)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억지) 북한의 주체사상 시스템을 끝내는 것이다. 급변사태로 내폭하면 이른바 ‘작전계획5029’, 매뉴얼대로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며 평양정권을 종식한다. 북한에는 일종의 임시정부를 만들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관리체제로 진행한다. 이때 나오는 과도기 모델은 일종의 남북한 연합제. 북한을 자유화·민주화·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완충기간을 거쳐 자유통일로 진행한다.

통일의 공식은 간단하다. 정의의 선포 그리고 압박과 억지. 압박과 억지의 앞 자를 따서 프레디(PREDE)라 부르자. PREDE는 70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한 선악(善惡)의 전쟁을 끝내는 간단한 공식이다. 자유세계가 악의 제국을 누르는 길이다.

조갑제 닷컴 김성욱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