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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 눈치 보는 사람을 안보전략비서관으로?

DJ-盧 정부 핵심 통일 참모, 햇볕 정책 프레임 갇힌 삐라 반대론자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내정, 그는 누구?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사진)의 대북 정책 기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통일부 활동을 시작한 그는
DJ-노무현 정권에서 통일 관련 핵심 참모로 이름을 알렸다.

200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담당관을 지냈고,
2006년 남북회담에서는 회담기획부 부장을 맡기도 했다.

[대화]를 중시하는 천해성 내정자는
MB정부에서도 통일부 대변인과 통일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천해성 내정자는
좌파 정권 10년간 펼친
햇볕정책의 기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온건 정책만 지지하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탈북자들의 대북 삐라 살포를 반대한 것이다.

천해성 내정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으로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삐라를 날리는 탈북자들과 번번히 충돌했다.

2008년 10월 천해성 내정자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을 지낼 때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한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도
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단체들의
습성이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에 이미 상호 비방 중상 중지에 대해 합의가 돼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간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총으로 쏴 죽인 뒤(7월 11일)
몇달간 대화 채널을 닫은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삐라 살포를 반대한 것도
북한을 도발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뒤
통일부 대변인을 맡은 천해성 내정자는 여전히 삐라 반대를 외쳤다.

결국 삐라를 날리려던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의 방해로 분통만 터뜨려야 했고,
MB정부는 임기 말까지 이렇다 할 대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북 강경론자들이 많은 국가안보실에
온건파인 천해성 실장이 내정된 것은
현재의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일론을 핵심 프레임으로 이끄는 현 정부에
이번 인사가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 여권 고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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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