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관련 한국대학생포럼2.0 성명서

2013년 11월부터 45번의 공판 끝에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20년 형, 그 외 피고인들에게는 10~15년 형을 구형했다.

먼저 오랜 기간 이어져온 공판의 결과물인 만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음모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 검찰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내란음모죄라 함은 국가의 기강을 허물어 한 순간에 공들여 쌓은 상아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까지 침투해 있는 이른바 친종북세력의 근원을 파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이번 구형이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 내 친종북세력에 대한 견제를 유지해왔다.

• 2012년 국회 앞 종북 국회의원 사퇴 촉구 삭발식

•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가 국정원에 의해 밝혀진 직후,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의 심판을 바라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

• 2013년 9월 5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사법부의 엄중 한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2013년 9월 28일 친종북세력 척결 기자회견 실시해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

• 2013년 10월 23일 통합진보당과 좌편향적인 판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서 제출 및
송경근, 박관근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장 제출

• 2013년 11월 4일부터 15일 2주간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 앞에서 변호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서를 제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송경근, 박관근 판사가 종북 성향을 띄며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박관근 판사의 경우에는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영삼씨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을 거론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원심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며 다시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만큼 박관근 판사에 대한 재검증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대학생포럼은 이석기 의원의 구형이 법원의 선고를 거쳐 실형으로 선고되길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전쟁 시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다시 징역을 마치면, 더 나아가서는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도 국가를 전복시킬 음모를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는 위험 요주의 인물들이다. 따라서 강력한 법원의 심판을 통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현재진행형인 만큼 외부의 적의 중요성을 직시함과 동시에 내부의 적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제 2의 이석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조속히 처리하고, 특히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서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최첨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이 명징되었듯 국정원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특히 이념, 정당, 사상의 방향성을 모두 초월해 국가 안보는 그 이상의 문제인 만큼 모두가 하나의 소리를 내어 대한민국을 강력한 안보의 기틀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4일
한 국 대 학 생 포 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