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북한·통일 관련 발언은 이렇다.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야 한다.(···)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理念)과 체제(體制)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해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 축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 연구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성 없는 모호한 발언 같지만 치명적 문제가 있다. 통일이 왜 이념(理念)과 체제(體制)의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남북은 이념과 체제가 달라서 갈라진 것이고 통일도 이념과 체제의 하나 됨이다. 이념과 체제가 중요치 않다면 ‘주체혁명’이라는 적화통일도 좋은가? 6·15-10·4선언의 연방제 적화도 좋은가? 黃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의 향상은 또 무언가? 김정은 체제가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이때, 집권당 대표가 이런 얼빠진 선언을 하다니!
야당의 집요한 깽판과 반역(叛逆). 여당은 파행(跛行)과 퇴행(退行). 역사의 사각지대로 가라앉는 대한민국. 가련하고 미천한 민초들의 피눈물.
조갑제 닷컴 김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