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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北에 해군 청해부대 첨단기술·이산가족 정보 넘긴 대북사업가 재판에 넘겨져

'아덴만 여명' 작전에 사용됐던 해군 청해부대 첨단장비 기술 등 기밀자료와 이산가족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에 넘겨준 대북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 사이자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전했다.

강씨는 2012년 3월∼2013년 7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유출한 국가기밀 중에는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되는 등 여러 군부대와 경찰에 납품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씨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협의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이 단체의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우리측 이산가족 정책이 담겨있는 내부자료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북한이 건설 준비중인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도로 설계면을 제작해 주고,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개발계획'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특히 DMZ 평화공원 구상안에는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 지역의 지형·지세·표고 등을 분석해놓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이 군사작전에 활용할 경우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강씨는 1998년 북한쪽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북한을 3번 방문하고 중국을 자주 오가는 과정에서 정찰총국의 공작원에게 포섭됐다.

강씨에게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2010년 일명 '흑금성' 간첩사건에 등장한 리모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또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를 깊이 애도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조전을 2차례에 걸쳐 북한에 발송하고, 북한에서 펴낸 월간지를 사무실에 보관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