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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통진당의 민주주의 모독과 國會 지도부의 무책임

‘최루탄 테러’로 의원직 상실이 거의 확실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대표연설’에 나서고, 대한민국 법치를 ‘매국적 독재’‘민족사의 범죄’ 등으로 매도한 것은 국회·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는 민의(民意)의 전당이다. 본회의장에서의 테러 행위는 국민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본회의장 연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로 의원직 상실이 거의 확실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대표연설’에 나서고, 대한민국 법치를 ‘매국적 독재’‘민족사의 범죄’ 등으로 매도한 것은 국회·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런 상황을 방기한 것은 국회법 제10조, 즉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할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김 의원은 대표연설을 할 자격(資格)부터 없다. 비교섭단체도 대표연설을 할 수는 있지만 2011년 11월 국회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의정사상 초유의 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짓밟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모두 조롱하는 일이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죄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원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당에서 폭력은 국회의원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으로 무력화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정당들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데 비해 통진당만 원내부대표를 내세웠다. 연설 내용은 더 가관이다. 박근혜정부를 갖은 악담으로 비난했다. 반면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장성택을 처형한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 세워야 한다. 통진당이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데도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애초 김 의원의 ‘최루탄 테러’에 대해서도 국회 지도부는 말만 하고 고발도 하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조차 처리하지도 못하니 통진당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국회 지도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