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에 휘말리고 있는 東아시아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세계 질서를 요리하던 미국의 힘이 퇴조하는 듯하다. 현재 東아시아 국가간 분쟁의 急流(급류)가 거세지는 데도 별다른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한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 급히 뒤쫓는 일본, 판단이 안 되는 북한 등 우리를 둘러싼 외교적 실타래는 더욱 엉켜 가고 있다. 東아시아 격변의 화두는 중국의 超(초)강대국化와 앞 당겨지는 한반도의 통일이다. 일본은 벌써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 대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東아시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미국
세계 정세 전문가들은 21세기의 힘은 아시아, 특히 韓中日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불행히도 한국은 日中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내부 정세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턱없이 높다.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홀로 유지할 능력도 의심된다. 믿는 구석이라고는 솔직히 미국 뿐이다.
그러나 너무도 미묘한 東아시아 정세는 미국이 관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미국은 自國을 유지하기도 벅찰 지경이다. 2013년 12월, 바이든 美 부통령이 韓中日을 방문했으나 외교적 성과는 미미해 보인다.
한국은 美中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美 국가정보委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쇠퇴와 아시아의 부상으로 더 이상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多者(다자) 지도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東아시아에서 강력한 지도국가가 될 것이며 순치관계인 미국과 일본과의 대립도 격심해질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며 한반도 安定(안정)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와 동맹 및 우호협력 관계인 美日은, 아직까진 한국을 웃음으로 대하나 상황에 따라 이것이 冷笑(냉소)로 변할 수 있다. 美中 관계가 순조로울 때는 괜찮겠지만 적대적 관계가 되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美, 北 핵개발 지역에 제한된 폭격 가능성
김영삼 정부 초 北核 문제로 시끄러웠던 1993년 말, 필자는 美 CIA와 랜드 연구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北爆(북폭)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었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자초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이 미국에 의해 核개발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제 정세에서 北核만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반대이나 북한 설득에 실패했으므로 미국이 北核 제거에 武力(무력)을 동원할 경우, 북한 입장만을 두둔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안보내셔널리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본은 진작부터 미국의 안전보장이 영구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안보분담을 미끼로 미국을 업고 군사력 강화를 위한 관련 法案(법안)을 정비해 왔다.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일본의 안보내셔널리즘은, 주변 국가들의 역사 인식에 구애됨이 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때를 놓치면 중국의 지도력에 완전히 압도될 뿐 아니라 통일 한국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압박도 깔려있다. 미국이 일본을 너무 키워버렸고 중국 위협론과 韓日간의 현안을 확대시켜 기폭제로 만들었다. 분쟁지역을 많이 만들어야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아시아 패권을 넘볼 구실이 된다. 독도, 센가쿠, 쿠릴 열도를 넘어 분쟁 지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한국을 택할 것인가, 일본을 택할 것인가를 요구할 정도다. 北核을 빙자해 여러 경로를 통해 核무장의 불가피성을 타진하면서 核무장에 대한 면역성을 기르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만만히 보고 있으나 자존심과 과거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한국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실로 미국에 커다란 골칫덩어리가 안겨진 것이다. 우리도 미국에 한국과 일본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저들의 생명이나 勝敗(승패)와 무관한 전쟁관이다. 1983년 10월 아웅산 사태를 예로 들어 보자. 테러가 발생한 직후 안기부는 전면전 대비 계획에 착수했다. 북한 역시 해상 전력을 南進(남진)시키면서 통신을 급하게 움직여 작전 계획을 평문으로 전달할 정도였다.
북한 병사들의 전화 교신 내용은 주로 “전쟁이 나야 산다. 이기면 뺏어 먹고 지면 얻어 먹는다”, “수령님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 “전쟁이 나야 땅 속 고된 훈련이 끝난다”, “기 빠진 남조선 군대들 한방이면 끝난다”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저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勝敗를 따지지 않는다. 전쟁이 나야 먹을 수 있고 오히려 편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패배는 꿈에도 생각치 않는다. 그러한 정신 상태, 전쟁관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게릴라전에서는 美軍 별 도움 안돼
북한은 비대칭 전력이 가공할 정도이다. 저들이 꾀하는 게릴라 전에서는 연료, 탄약, 식량 보급, 군사의 피로도, 예비병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냥 싸우고 점령하여 현지에서 모두 해결한다. 지금도 북한 병사들은 民家에 난입해 훔치거나 빼앗아 먹는 게 공공연히 이뤄진다.
사이버 공격과 생화학전은 우리의 총력전 능력과 戰意(전의)를 마비시킬 수 있다. 게릴라전을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지면 美軍이 개입할 명분이 약화된다. 전면전이냐 제한전이냐, 국지전이냐의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美軍은 戰線(전선)이 없는 게릴라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戰場(전장)이 휴전선 아래가 됨으로 북폭의 의미도 별로 없다. 軍과 民이 混在(혼재)되어 해·공군의 역할이 제한된다. 한반도의 경우, 해·공군은 전쟁 억제와 예방 전쟁에서나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발견되지 않은 땅굴마저 북한이 이용한다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물론 위의 분석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먼저 안보 낙관론을 버려야 한다. 미국 외에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는 없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다행히 美中간에는 쌍방의 필요성 때문에 협조와 견제관계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도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방위稅(세) 신설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강한 국가는 국민이 원할 때 만들어지며, 외부 지원이 강한 국가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 실례로 미국이 여러 나라를 지원했으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실패했다.
지금 같은 정치인들로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구한말에 비교될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정치인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혐오와 분노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가 장래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정치가 엉망일수록 軍과 국정원, 정신 차려야
국정원 정치는 자기들이 집권할 때 시켜놓고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1년 내내 떠들어 대더니 결국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북한의 사이버戰에 놀아났으면서도 사이버 사령부를 축소하자고 한다.
국가안보는 팽개치고 정치 협상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김승규 前 국정원장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방해한 청와대 인사를 안다고 하면서도 겁이 나서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현재 정치권에 있다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現 국정원장은 정치권의 소리를 귀담지 말고, 국정원을 강화해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조갑제 닷컴 /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