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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원순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원석 칼럼] “누리꾼 입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과거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지금 “종북 표현 계속 쓰면 명예훼손, 법적조치”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2004년 9월 24일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미디어오늘 <국보법 언론자유와 직결 보수언론 보도 이해안가>
      언론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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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글과 (아들 주신씨 관련) 병역비리로 정의한 글을 삭제하고 지속되면 법적 조치도 할 것.

대법원은 공인에게 종북이란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은 현 정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 3일 박원순 서울시장,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 중 일부.

      누리꾼들의 종북성향 비판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행해 공개 경고를 했다.

자신에 대해 [종북]이란 표현을 쓰거나,
자신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누리꾼들의 글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것이 공개 경고의 핵심이다.


평소 SNS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을 즐겨하는 그가,
누리꾼들에게 [살벌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간단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위험이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선거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은 정책 실정으로 인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낸다.

심지어 자질부족이나 경험미숙, 부패스캔들은
한 번쯤 봐주고 넘어가는 유권자조차도
후보자 개인 혹은 그 가족의 도덕적 하자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국민들의 공통된 정서이다.

때문에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존재가 반가울리 없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과거 언행을 근거로 한 [종북 비판]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박원순 시장에겐 [피할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민감한 문제이다.

박원순 시장이 누리꾼들을 향해 노골적인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친(親)박원순 지지자들은 당연한 발언이란 반응을 보이면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반론도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선거에 앞서
[넷심]을 장악하려는 그의 태도를 문제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벌어졌을 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수언론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그가,
이제 와서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면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란 지적이 그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누리꾼 겁박] 사실이 알려진 직후,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팩트]를 근거로
박원순 시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종북성향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다름 아닌 그의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그의 발언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한 정치인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 돼야만 한다.



대한민국 수도의 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자의 국가관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도 마찬가지다.

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됐었다는 점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각종 의혹제기는
대부분 [팩트]를 전제로 한다.

박원순 시장의 [누리꾼 겁박] 논란이 거세지면서
[넷심]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입니다.

박원순 행적을 보면 충분히 종북 아닌가?
국보법 한 발 물러섰다고 면피되나?
박주신 병역비리 아닌가? 맞짱 통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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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