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인구人口는 국력國力 이다
-13억 중국이 산아 제한을 푸는 까닭-
송재운(실버타임즈 편집인)
중국이 지난 1980년부터 33년간이나 강력하게 시행해온 <1가구 1자녀>산아제한 정책을 푼다고 한다.
올해 2014년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집권 2년차이고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한지 65주년을 맞는 해로서
중국 정부는 “당의 3중전회(2013년 11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 3차회의) 정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일 시키자”고 하면서 고강도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를 개혁의 총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중의 하나가 바로 인구정책이다.
3중전회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독생자면 자녀를 두 명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제도’를 마련하고,
또 2020년까지 1억 명의 도시진입 농촌인구의 도시 호적 취득,
1억 개의 도시 판자촌과 농촌주택 개량,
1억 명의 서부지역 인구 도시화 등 3가지 1억 목표를 제시 하였다.
시진핑 정부에 있어 올해는 부정부패 척결과 더불어 위의 <1가구 2자녀 및 1억화>의 개혁을 추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이 그처럼 고수했던 1가구 1자녀의 인구 억제책(소수 민족은 두 명까지)을 푸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저 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세계 G2에 오른 것은 인구(노동력) 덕이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중국의 인구와 노동력은 고도성장을 이끈 핵심적 요소이다.
그래서 중국사회과학원은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중국 경제발전의 70%가 노동력 덕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1가구 1자녀는 2004년부터 중국의 노동력 증가세를 무너지게 했다.
중국에 있어 노동력 감소는 2020-2030년 세계경제 대국으로 군림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허무는 최대의 복병이다. 그리고 저 출산과 노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양로기금(노령인 복지기금)과 사회보장 체계가 되어있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중전회를 통해 정해진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미 도시지역 출산율이 1.2명으로 급락해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고, 거기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다산(多産) 기피증까지 생겨나고 있는 중국에 있어 새로이 시도되는 인구확산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지난 33년간의 1가구 1자녀 갖기 산아제한 정책은 4억 명의 인구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발생한 각종 부조리와 사회문제도 엄청나게 크다.
이른바 현대 중국사회에 작은 황제(小皇帝-샤오황디)와 숨겨진 아이(黑孩子-헤이하이즈)들을 탄생 시킨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작은 황제란
아이 하나를 두고 거기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최소 6명의 어른 보호자들이 매달려 귀엽게만 키워내 버릇없이 자란 아이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외아들 버릇없다는 우리네 속담 이상으로 황제처럼 자란 이 중국의 소황제들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생활력도 없다. 특히 독립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란 중국 청년들이 한 2억5천만이나 된다 고하니 중국사회의 앞날이 밝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다음 숨겨진 아이(黑孩子)는
작은 황제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아이들이다.
이는 한 부부에서 주로 두 번째 태어난 아이들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1자녀 정책 때문에 만약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농촌이나 벽지에 숨어 살게 한다.
결혼해도 혼인 신고도 못하며 죽어도 사망신고가 필요 없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사는 유령인간들이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없다. 잘못된 제도로 생산된 슬픈 인생들이다. 이러한 유령 인간들은 또 있다. 이른바 얼나이(첩)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들도 호적 없이 평생을 음지에서 살아야 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아제한 제도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딸이면 낳자마자 엎어놓거나(그러면 죽는다), 인공낙태를 통하여 아들만을 낳는 경우가 많아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소황제가 자라면 그 혼자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최소 6명을 부양하는 큰 짐을 지게 된다.
거기에 더하여 결혼을 하면 부부 두 사람 각각의 한쪽이 6명씩, 모두 12명의 어른들을 모셔야 한다.
이만 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또 1가구 1자녀는 인구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령 인구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 것인가의 가정, 사회, 국가적 문제를 이처럼크게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난문제의 난문제.
그리고 1자녀 정책이 50년만 지나면 가족 간에 이모, 고모, 삼촌과 같은 친척이 사라지게 된다.
가족 사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은 “인구는 바로 국력”이라고 했다.
13억 인구로 백성 먹여 살리기 어렵다며 강력한 산아제한 책을 썼던 중국이 이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땅도 작지만 인구 겨우 5천만 명에 불과하다.
오늘날 중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구가 국력임을 새삼 깨닫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들의 각성과 더불어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비상한 정책의 입안이 시급하다 하겠다.
(2014. 1. 16) 실버타임즈 2.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