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인권법과 종북척결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을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데는 합의를 한 모양인데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접근하는 내용을 보면 상이한 부분이 있다. 새누리당은 순수한 북한주민들 인권보호에 맞춰진 모양이지만 민주당은 인권보호는 생색내기일 뿐 속은 오로지 북한을 돕는 인도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인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동족인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가 대한민국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인권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이다.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바탕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생각이 새누리당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인권 상항에 처해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인권법을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무슨 북한 도와주기 법으로 오인할 수 있게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현재 김정은에 미운털이 박히면 북한주민들을 재판도 없이 공개총살을 하고 친 고모부까지도 재판도 없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공개처형을 당하며 북한 주민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당하면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의하여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족해서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다고 오판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도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의 독재정치에 의하여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박탈당하면서 삶을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는 덮어두고서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는 신경이 없고 오로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원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법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을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내에 담당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라니 갈 길이 멀기만 할 것이다.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두고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겠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민주당과 같이 인도적 지원이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의 식이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할 짓을 하는 종북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북한 김정은은 자기 친 고모부까지도 역적죄로 몰아서 재판에 회부도 하지 않고 극형에 처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좌파 짓을 하는 것은 분명히 역적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의 주적인 머리이다. 김정은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역적질을 하는 것이다.

북한식으로 하면 이들을 다 발본색원 하여 인권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북한식으로 다루면 인권보호를 들고 나올 인간들 너무나 많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인권이고 뭐가 다 무시하고 기본적인 권리보장도 없이 말 한마디로 공개총살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인권보호를 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김정은 종들을 발본색원하여 북한식으로 총살을 시키면 국제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인권말살이라고 난리 브루스를 칠 것이다.

종북좌파 정당인 통진당 이들도 툭하면 인권보호를 외치고 나온다. 이번에 김재연 국회의원에게 MBC 신동호 아나운서가 통진당은 장성택 처형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구형 형량에 대해 논의 중이었는데 전혀 다른 사안인 장성택 처형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예민한 사안이며 다른 주제의 인터뷰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을 돌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보호를 잘도 외치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다.

검찰에서 종북 수괴라고 한 이석기를 북한 장성택처럼 사형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자. 민주당, 통진당 온 야권전체가 인권말살이라고 들고 나올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을 국제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할 것이고 유신독재 시절이 돌아왔다고 연일 촛불을 들고 난리를 치고도 남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을 저주하며 독재자라고 물러나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종북들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가진 악담을 다하고 물러나라고 별짓을 다하고 있다.

종북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 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 물러나라고 외쳐야 한다. 북한인권도 김정은이 물러나면 자동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북들은 북한 김정은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외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도 북한 김정은에게는 물러나라 독재자라고 말도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외치고,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종북들부터 발본색원하여 처단해야 자유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며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종복들을 발본색원 해내지 못하고 북한이 급변하게 무너져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해방정국으로 돌아가서 좌우이념대결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대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김정은 종들부터 일망타진 해내야 할 것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어서 통일 이후에 더욱 사회 혼란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은 뒤로 후퇴할 것이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종북좌파 이석기 의원과 그 외 다른 종북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준다는 것은 국민감정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다.

이석기부터 시작해서 통진당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속히 제명처리 하여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지 말기를 바라며 북한인권법의 제정도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 증진을 위한 인권법으로 속히 제정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들도 속히 발본색원하여 자유통일이 대박이 되게 하기를 바란다.

김민상

                                                                 20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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