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동아사설]박 대통령 용인술 혁신 안하면 ‘윤진숙類’ 또 나온다

열 달 전 연구원 경력이 전부인 윤진숙이라는 생소한 인물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적지 않은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래밭의 진주”라며 그를 ‘강추’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몰라요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업무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박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윤 장관이)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도와 달라”며 감싸기만 했다.

윤 장관이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 이후 잇단 실언과 자질 논란 끝에 취임 295일 만에 해임됐다. ‘걸어 다니는 폭탄’ 같은 장관을 방치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정국 운영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지방선거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수첩에서 나왔다는 것이 청와대를 잘 아는 사람들의 전언이다.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명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성추행 의혹으로 추락한 것도 박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과 ‘수첩 인사’의 실패 사례다. 시스템에 의한 폭넓은 추천과 치열한 능력 검증 없이 대통령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만 바탕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임명 뒤 문제가 드러나도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 때문에 교체가 쉽지 않아 이 지경까지 왔다.

정관계 일각에선 6·4지방선거 이후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가 수행한 국정과제를 평가한 결과 가장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경제 분야가 1차적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어리석다’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을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거취도 주목받는다. 현재의 심상찮은 경제 흐름이 그에게는 고마운 방패막이가 돼 주는 셈이지만, 만일 경제부총리 때문에 경제가 더 흔들린다면 교체를 고려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이제는 박 대통령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를 위한 ‘혁신’을 해야 할 때다. 지난 1년간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추천-검증-임명-평가-재검증의 인사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도록 용인술(用人術)을 혁신하지 않으면 ‘윤진숙류(類)’의 장관은 또 나올 수 있다. 윤 전 장관 후임 인선부터 박 대통령이 수첩에만 의존하지 않고 널리 인재를 찾는 변화를 보이기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