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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키리졸브 연합사 재주관...전작권전환 연기 반영

지난해에 합참 주관으로 이루어졌던 ‘키 리졸브(KR)’ 연습이 올해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된다.

KR 연습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따라 합참이 맡기로 합의했으나 올해 연습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연기 문제를 협의함에 따라 그 주최가 연합사로 다시 바뀌었다.

이에 KR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의 규모가 작년 3천500여 명에서 올해는 외국 주둔 병력 1천100여 명을 포함해 5천200여 명으로 약 1천700여 명이 늘어났다.

KR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장한 연합사 작전계획 ‘작계 5027’에 따른 방어훈련으로 전시 미군 증원병력의 원활한 한반도 전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KR 연습 간에는 작년에 합의된 맞춤형 핵 억제전략의 일부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핵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①위협 단계, ②사용임박 단계, ③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변국을 통한 외교적인 억제 노력에도 북한이 핵과 WMD를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묘사해 훈련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남침에 따른 반격작전으로 수복된 지역에서의 핵과 WMD 제거 연습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의 WMD 제거부대도 연습에 참가한다.

이번 KR 연습은 ▲주요지휘관세미나 ▲훈련개념발전 예행연습(ROC Drill) ▲고위급 토의식연습(TTX) ▲모의지원연습(CAX) ▲사후 검토회의(AAR) 등으로 진행되며, 연습간에는 한미간 합의한 연습 각본을 토대로 전장의 주요 국면을 구체적이고 융통성 있게 묘사한 ‘스크립팅’, ‘주요사태 목록’ 등을 적용해 실전처럼 진행한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