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기류가 이상하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이다.
약 1주일 전 케리 장관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했는데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2주 후 중국에 가서도
북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갑작스런 남북통일에 관한 발언은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냉철하리만큼 철저히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과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강압적 독재국가인 북한이
지금 당장 통일을 논의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밖에 없는 격변의 이상징후가 한반도에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케리 장관이 느닷없이 남북 통일을 거론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
즉 북한에 돌발사태 같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수정보에 입각한 말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만약 북한에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 지역의 혼란상태를 수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이변이 생겨 통치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가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스러운 것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정은의 예측불허한 성격이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최저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도 거의 바닥났다고 한다.
김정은은 내부 충성심을 얻기 위해 외국 사치품을 사들여 측근들에게 마구 뿌리고 있다.
김정일 때는 연간 3억달러 정도를 썼으나 김정은은 6억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김정일 생존당시 40억달러에 달했던 해외 비자금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그나마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해 중국으로 옮겼으나 중국에서도 장성택 처형 후 이 북한비자금들을 동결시켜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앞서 북한문제 해걸을 급속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무서운 사실’이란 다름아닌 ‘북한 원자로 폭발 가능성’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전문 컨설팅사인 영국의 IHS 제인스(Jane’s)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지난해 재가동을 선언한 영변의 5MW급 원자로는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고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흑연 감속로를 재사용하는 낡은 기술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영변에는 반경 1km이내에 10여 개의 핵 시설이 밀집돼 있어 연쇄 폭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폭발의 위력은 체르노빌의 10배,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는 사망 14만명이며 1986년 소련 체르노빌에서는 100만명 가까이가 핵물질에 피폭되었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라면 1400만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끔찍한 계산이 나온다.
영변을 중심으로 약 300km까지 핵재앙의 영향권에 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 전역과 서울, 그리고 중국 연해주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일대까지 포함된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세기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도 북한 영변 원자로와 똑같은 5MW급 마그네슘 기법을 개발한 바 있으나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1957년 이 기술을 전면 폐기한 바 있다고 한다.
제인스가 발간하는 각국의 군사현황 자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약 북한 핵시설 폭발 위험에 관한 제인스 보고가 모두 사실이라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등이 모두 일치단결해
이 대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긴급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방법론이다.
북한을 대화를 통해 설득해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은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나간 한국의 정치인들이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이를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북.미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비록 비정상 국가이기는 하지만 북한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이상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인기발언인가?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대북 포용 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과 이에 따르는 엄청난 재앙에는 눈감은 채
북한과 남한의 일부 종북세력에게 듣기 좋은 발언만 일삼는 이들 무소견 정치인들은 이제 모두 물러나야 한다.
길은 오직 한가지—더욱 가혹한 경제 제재를 북한에 과하여 손들게 하는 방법 밖에 남은 길이 없다.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중국도 생각을 바꾸고 우선 이 지역에 들이닥칠 대재앙부터 막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란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제2의 석유매장량을 뽑내는 이란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단결하여 경제, 금융 제재를 가하자 이에 견디지 못하고 핵포기 요구에 굴복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물며 세계 최빈국을 헤매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 효과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온 대북 퍼주기와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영변 원자로가 터지는 인류 최대의 대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재앙이 터지면 한국내의 종북세력들도 피폭희생자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