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해 실제 표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부정적 행태가 심화,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
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줄을 뻔히 알면서 두 장관을 동시에 해임하자는 속내가 보이는 듯.
민주당은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에 이어 또 다시 거론은 계속적인 압박이 분명할 것이다.
.
서 장관에 대해서도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득 이해되지 않는다.
특정교과서라 함은 교학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교과서 수정기회 제공이 퇴진까지 거론할 중대 사안이라고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교학사 교과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친일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할까? .
그러면, 왜 ? 아마도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강한 서장관의 퇴진 요구를 "이열치열"로 막아 볼려는 심산이 아닐까?
이런 잔꾀를 빅딜이라고 생각 할까?
또 어떤 정신나간 우려스런 자는 협상해야 한다고는 안할까?
정말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