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의 진의는 무엇?

서장관의 퇴진 요구를 "이열치열"로 막아 볼려는 심산이 아닐까?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해 실제 표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부정적 행태가 심화,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

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줄을 뻔히 알면서 두 장관을 동시에 해임하자는 속내가 보이는 듯.

 

민주당은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에 이어 또 다시 거론은 계속적인 압박이 분명할 것이다.

.

서 장관에 대해서도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득 이해되지 않는다.

 

특정교과서라 함은 교학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교과서 수정기회 제공이 퇴진까지 거론할 중대 사안이라고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교학사 교과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친일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할까? .

 

그러면, 왜 ?  아마도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강한 서장관의 퇴진 요구를 "이열치열"로 막아 볼려는 심산이 아닐까?

 

이런 잔꾀를 빅딜이라고 생각 할까? 

또 어떤 정신나간 우려스런 자는 협상해야 한다고는 안할까? 

정말 우려스럽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