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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아베 ‘꼼수’…北과 ‘단독 경제제재 해제’ 논의했다

교도통신 보도 파문…日, 韓·美·日 對北공조 파기하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역이 지난해 10월 비밀리에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와 접촉, 대북경제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베이징(北京)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가 지난해 10월 하순 4일간의 일정으로 다롄을 방문했다고 전하면서, 비밀 접촉이 있었을 경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본부 건물 경매 문제나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문제를 의제로 올렸을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롄은 북한과 일본의 비밀 접촉 무대로 활용돼 온 지역이고, 이지마 참여는 지난해 5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납북자 문제 해결과 양국 수교를 제안하는 등 아베 정권과 북한의 대화 채널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이와 관련, 이지마 참여의 방중 시기가 주일 북한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쿄(東京) 조총련 본부 건물의 재경매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조총련 본부 건물은 조총련계 금융기관 부실로 경매에 넘겨졌으나 1차 낙찰자가 돈을 내지 못해 지난해 10월 재경매에 부쳐졌고, 몽골 법인이 본부 건물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이 몽골 법인의 제출 서류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달 말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린 상태다.

앞서 일본언론들은 지난 1월 25∼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와 북한 당국자가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명이 하노이를 방문했고,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도 현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하나 기자 / 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