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국방위원회는 2014년 2월 8일 서해직통선을 이용, 청와대 대표를 포함한 [남북차관급회의]를 긴급제안해 왔다. 그에 따라 12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괴 노동당 통일전선부부부장 원동연 등 대표단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북괴 긴급제안형식으로 남북차관급회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극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김일성이 저지른 6.25남침시인, 김정일이 저지른 KAL858기 공중폭파사과, 김정은 자신이 저지른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시인 사과 및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내 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개발한 [核] 포기 선언이나 약속 같은 것을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괴가 ▲6.15선언존중과 10.4선언 실천 ▲최고존엄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같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중단 ▲5.24조치 해제 대북 지원재개 같은 일방적 주장과 요구만 되풀이 할 공산이 큰 것이 사실이다.
서울워싱턴 불바다 청와대 쑥대밭 핵전쟁위협을 일삼던 북괴 통전부와 국방위원회가 청와대를 지목하여 긴급대화를 제안 했다는 것은 내외여건 상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김정은이 궁여지책으로 남북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관측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고 어딘가 개운치 않은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석연치 않은 부분은, 개성공단 폐쇄 악역을 담당했던 노동당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서 장성택이 주도한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를 역임한 김양건의 건재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통일전선부부부장 겸 조평통 서기국 부장으로서 악의적인 대남모략비방선전선동을 일삼던 전문담판일꾼 원동연(67)이 전면에 직접 나섰다는 점이다.
그보다 더 개운치 않은 측면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전면남침 직전인 1960년 6월 9일 급조한 대남위장평화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통일을 위한 최고입법기관 설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8월 5일~7일) ▲최고입법기관의 첫 회의를 8월15일 소집 ▲남북한 동시 선거실시를 위해 개성이나 해주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7월 15~17)를 제의 했다.
6월 10일에는 평양에 억류 돼 있던 민족진영 지도자 조만식(曺晩植)을 남한에서 체포 된 남노당 간첩총책 김삼룡(金三龍)과 이주하(李舟河)를 교환하자고 제의, 우리정부가 이를 수락하자 차일피일 교환을 미루다가 6월 26일 교환하자는 역제의로 6.25남침기도를 철저히 은폐하는 기만전을 펼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6월 19일 북괴최고인민위원회 명의로 ▲대한민국 국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합 단일입법기구 설치 ▲단일정부설립을 위한 통일헌법제정 ▲남북한 단일입법부 구성을 위한 총선실시 ▲남북한 군대경찰 치안기구 통합 ▲유엔한국위원단(UNKRA) 추방 등 모든 조치를 8월 15일까지 완료하되 “이승만, 이범석, 김성수, 신성모, 조병옥, 채병덕, 백성욱, 윤치영 및 신흥우 등 9명을‘민족반역자’라고 단정하고 이들을 체포하라”는 실현 불가능한‘전제조건’을 달았다.
당시 이승만정부와 군은 북괴의 이러한 위장평화공세를 반심반의(半信半疑)하면서도 조만식과 김삼룡 교환에 나서는가하면, 군은 6.25남침 15일 전인 6월 10일 전후방 지휘관 전면교체, 하루 전인 6월 24일 비상경계령(6.11~6.23)을 해제하는 등 불가사의 한 대응을 함으로서 김일성 기습남침에 속수무책으로 전전선이 일시에 붕괴 되는 치욕과 참극을 당하였다.
1950년 당시의 북괴 긴급제안이 6.25와 8.15라는 일정에 맞춰져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당하고서야 북괴가 수립한 무력통일 50일 작전(6월 25일~8월 15일)의 실상을 깨달았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괴남침 D-16 조국전선제안, D-15 조만식 김삼룡 교환제의, D-7 최고인민회의 남북총선거제안 등 동시다발적인 위장평화공세에 대책 없이 놀아 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역사적 교훈을 되살릴 때이다.
2014년 2월 8일 북괴 국방위 긴급제안을 1950년 6월 9일 북괴 조국전선 긴급제안, 6월 10일 조만식 교환제의와 최고인민회의 남북한 단일ㄷ정부수립 총선거 제안에 대입하면, 2월 8일 +8~15일로서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그 1주일 후인 2월 23일 어간이 된다.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남북이 이미 합의한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2월 20월~25일)에 맞닿아 있음은 물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에 통보한 키 리졸브(2월 24~3월6일), 독수리훈련(3월24일~4월 10일)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 된다.
만약 원동연이란 자가 한반도 비핵화 어쩌고 (사전에 치밀하게 타산한 대로)무책임한 립 서비스로‘핵 포기용의’라도 비친다면 정부도 군도 기대감에 들뜬 나머지 성동격서식 도발 위험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대처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제야 말로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군도 ‘무개념 국회의원’들도 이를 지켜 보는 국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백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