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인터뷰, '이념에 관해 이명박은 맹탕이었다'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애국 우파진영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의 부성高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반격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도 성공했다.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조전혁(趙全赫ㆍ54ㆍ전 국회의원) 명지대 교수는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면 2학기에는 더 많은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본부 측은 지난 1월 15일 교학사 역사 교과서 구매예약 사이트(www.policyconsumer.com)를 개설해 사전주문을 받고 있다. 2월 12일 현재까지 집계된 교과서 주문자가 3238명, 주문 권수 1만2006권에 이른다.

조 교수는 “사이트 개설 20일 만에 사전 예약 주문이 1만권을 돌파했다”며 “언론의 도움 없이 알려지지 않은 제 개인의 사이트를 통해 이룬 결과라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읽고 과연 저들 좌파와 야당이 선동한 대로 어디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아직 집필도 마치지 않았을 때 교과서에 ‘김구는 테러리스트’, ‘류관순은 여자깡패’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짓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선동이 먹히는 우리의 현실이 우습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애국 우파들이 그동안 근ㆍ현대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좌파들과 ‘국사 교과서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조전혁 교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다. 지난 2월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조전혁 교수를 만나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감 출마에 따른 그의 교육철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이유를 알아야”

조 교수는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8년 인천 남동을(乙)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 18대 국회에 등원(登院) 했다. 등원 전 그는 ‘뉴라이트 싱크넷’과 ‘자유주의 교육운동 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2004년부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각종 언론에 고정 필진으로 활약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언론 인터뷰에서 조 교수는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힘”이라며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교육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의정(議政)활동 중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이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수능성적 공개를 주도했고, 2010년에는 전교조(全敎組)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명단 공개로 인한 전교조 교사와의 법정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문하고 있나요.

“연령층과 성별이 골고루 입니다. 1인당 평균 3권 정도를 주문하는데, 주로 개인 주문이 많고, 단체도 간혹 있습니다.”

-교학사의 양철우 대표는 이번 국사 교과서 파장으로 약 90억 원의 손해가 났다고 했는데요.

“교학사가 국사 교과서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좌파들의 집요한 공격이 다른 교과서 주문에도 영향을 미쳐 작년보다 약 100만권의 주문이 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국민들이 10만권 정도만 교학사 책을 사주어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우(右) 편향적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기준에서 보면 너무 중립을 지키려고 조심하려다 민감한 역사적인 사실을 외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사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국가만들기(국민형성: nation building)’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국호(國號)를 정하고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네이션 빌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건국 후 지금까지 네이션 빌딩을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적어도 초ㆍ중등 교육 과정에서 수업으로서의 역사 교육은 네이션 빌딩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는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데만 200~300년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경제만 압축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민주화의 역사도 압축적으로 이룬 성공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현대사의 의미를 학생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 서술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사 교육의 몫이라고 봅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계급적인 민중사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랑스러운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국사 교과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회수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교과서입니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비록 제가 생각하는 네이션 빌딩을 위한 교육 관점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기초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이 아니라 너무 중립적”

-교학사 역사 교과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건립된 최초의 국민국가입니다. 그전에는 주권이 국민이 아닌 일부 귀족이나 왕에게 있었잖아요. 주권(主權)이 최초로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학서 교과서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국사 교과서 문제가 이처럼 논쟁거리가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대 국사 교과서를 전부 분석한 정경희 전 탐라대 교수를 비롯, 교과서 집필진 등 여러 역사학 교수들께서 지적했듯이 정통 역사학계에서는 해방 후 근ㆍ현대사에 대해서 방치하다 시피 해왔습니다. 근ㆍ현대사는 아직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북한의 주체사상-계급투쟁-민중사학에 세뇌된 ‘운동권 역사 이야기꾼’들이 치고 들어왔고, 그것이 근ㆍ현대사의 주류사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특유의 민족주의 사관까지 합세하면서 근ㆍ현대사 역사 교과서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조 교수는 “역사학자가 아닌 일개 지식인으로서 제가 소위 근ㆍ현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상대가 ‘역사학자’가 아닌 역사 ‘이야기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셨나요.

“5%를 넘기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0%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저는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방해로 교과서 채택이 0%가 나온 것을 보고 오히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다양성과 관용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는 악랄하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방해했습니다. 아마 좌파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저들의 본질을 깨달은 시민이 많았을 겁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는 좌파들의 거짓선동이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학사 책이 나온 이상 저들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ㆍ독재 미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책을 읽어봤느냐’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냥 입이 쑥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 역사 교육을 위해 국사 전공자들과 근ㆍ현대사 부분에 대한 동영상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이번 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된 점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는 이처럼 좌편향 된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통과시킨 이명박(李明博)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에서 완전 ‘맹탕’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금성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부 관료들도 복지부동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시끄러운 것이 싫었기 때문에 보신(保身)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육부에 소신이 있는 관료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국사 교과서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경제학자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많은 사람은 경제학과 출신인 조전혁 교수가 왜 교과서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 문제는 제가 시민운동과 정치를 하게 된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학교수를 하면서 신입생들 대부분이 시장경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배경을 캐다 보니 중ㆍ고등학교 교과서가 정통 경제학의 맥락과 맞지 않는 반시장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더 파보니 그 뒤에는 전교조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2학년의 교양과정을 자청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에 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을 시작한 것이죠. 전교조에 세뇌된 학생들을 일종의 역(逆)세뇌하는 것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제도가 결코 이기적인 제도가 아니라 인간 역사의 자생적인 질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사실 ‘자본주의’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이는 독일의 좌파사회학자가 시장경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몇 년간 시장경제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조선일보>에 ‘저주의 굿판을 멈춰라’는 칼럼을 썼고, 당시 보수 언론의 칼럼니스트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사상운동은 주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상운동만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소위 ‘길거리’ 교육운동단체를 결성했고, 그게 인연이 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교육부문 정책자문을 맡게 된 것입니다.”

조전혁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정치 굿판,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강성노조 굿판, 장소 불문하고 자리를 까는 사이비 시민단체 굿판, 그리고 이념교육에 몰두하는 전교조 굿판에서 ‘선무당’들이 춤추고 있다”며 “굿판이 한 차례씩 벌어질 때마다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기업과 돈이 나라를 떠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2004년 이후 조전혁 교수는 각종 언론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지식인들과 보수주의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당시부터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서 ‘교과서 포럼’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전교조 명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전혁 의원을 세상에 알린 것이 이른바 전교고 교사 명단 공개 사건이다. 2010년 4월 당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 6만1273명의 명단을 비롯,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實名)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전교조의 반발은 거셌다.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일부가 서울남부지법에 간접강제(間接强制) 신청을 냈고, 법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간접강제란 정해진 기간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하루에 얼마간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해서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루 3000만원이라는 거금(巨金)의 이행강제금을 버틸 수 없었던 조 의원은 5일 만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그는 명단을 내리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에 왔고(당시 조전혁 의원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이 전부였다고 한다. 5일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의 보복은 가혹했다.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교사 8193명은 이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은 ‘조전혁 교수가 이들 전교조 교사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교수는 당시 의원 세비(歲費: 월급) 100%와 보유 중이던 예금 1500만원, 현금 500만원이 가압류 되었고, 2012년 교수로 복직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월급의 50%를 가압류당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조 교수는 “월급 차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은행계좌가 모두 차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막혀버려서 신용카드도 쓸 수 없고,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내지 못해 보험도 모두 해약되었고,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은 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사회에서 통장거래 하나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가혹한 처벌이 말이나 됩니까? 통장 하나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죠. 그리고 의원 세비를 받을 때 분명히 소득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세비를 압류할 때는 세비는 소득이 아니라는 민법을 적용해 전액 다 차압해 갔습니다.”

“전교조를 정치적 중립단체로 보는 국민 없어”

-국회의원 연금은 차압 안 당합니까.

“연금은 65세 넘어야 나오는 거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 8억2000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 매년 가산금 20%가 붙고 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전교조 교사들이 명단 공개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겁니까.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논리죠. 쉽게 말하면 노조원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인데, 그것을 제삼자인 제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명단공개 당시부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 취지에서 공개했던 겁니다.”

-전교조 명단이 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의원시절부터 교육의 비밀주의, 관료주의를 비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수능성적표와 전교조 및 여타 교원단체의 명단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전교조와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교육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권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의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는 나라입니다. 즉, 국가가 교육에 관해 국민과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아들ㆍ딸들에게 국가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것을 국민과 계약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런 계약 관계를 어기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커리큘럼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조직적인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 반대교육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밖에 빨치산 추모제 참가 등 반국가적인 수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밖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누가 전교조 교사인지는 학부모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권리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가 저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私益)보다 당연히 더 크다고 판단했고, 저의 명단공개 행위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은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전교조 교사들이 단순히 현대나 LG그룹 같은 기업의 노조원이라면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직업군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는 분명히 공인(公人)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나 학부모 중 전교조가 정치적 중립적인 단체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교조는 설립 이후 각종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을 어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공익(公益)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교조가 떳떳하다면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느냐’는 게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창립선언문만 읽어봐도 전교조가 단순한 교사들의 친목모임이나,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한 노조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판결을 한 판사가 이 창립선언문을 보지 못하고, 전교조도 일반 사적인 단체나 기업의 노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렇게 꼼짝못하고 당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법원이 애당초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고 명단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조 교수께서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런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이죠. 당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저에게 선고된 간접강제금이 하루에 3000만원씩, 5일 동안 모두 1억 50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법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때린 벌금 성격입니다. 의원시절 저의 정치자금 통장 계좌까지 죄다 차압을 했는데, 제가 이에 대해 항의를 했지만, 담당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조 교수는 “나에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에 3000만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금액을 선고했던 서울지방법원 양재영 판사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로마켓(Law Market) 아시아’라는 법률정보서비스 회사가 2005년 변호사 7000여명의 최근 10년간 사건수임 내역을 분석해 승패율, 전문분야, 인맥관계 등을 제공하는 ‘변호사 전문성 지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조전혁 교수는 “당시 사건을 맡은 양 판사는 ‘변호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개인정보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긴 하지만,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들어 변호사의 정보 공개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변호사’란 말을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바꾸면 정확히 양 판사가 저에게 공개를 금지를 명했던 전교조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교사는 변호사보다 훨씬 더한 공적인 직업인데도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는 공개해도 되고, 전교조 교사 명단은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을 겪으면서 저 같이 국회의원도 하고,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힘없고 빽없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런 뒤죽박죽 판결을 받으면 어디에다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징금을 낼 만한 재산이 있습니까.

“제 아내 이름으로 된 전세금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중고차 한 대가 있는데 차압이 들어오면 가져가라고 하죠 뭐.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정 안되면 개인 파산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교조는 해고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이를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하게 법으로 따지겠다고 합니다. 유리하면 법을 들먹이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해서는 안 되죠.”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피해가 발생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소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분석해보니 상당수가 이미 실명으로 각종 전교조 활동이나 성명을 발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자기가 전교조임을 밝히면서 굳이 이름을 숨기겠다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10만원씩 물어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난세에는 행정가 보다 전투형 리더십 필요”

-지역구였던 인천도 있는데 굳이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서울 지역 교육감이 다른 지역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저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역 교육감은 교육의 ‘현실’하고 싸워야 하는 현실이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놓고 정책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한번 바꿀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로또선거’라고 해서 맨 앞 번호(1번)에 뽑힌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제일 먼저 표기된 후보는 도중에 사퇴했는데도 득표율이 14% 이상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들의 순서를 선거구마다 다르게 인쇄한 투표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인지도가 없이 요행을 바라는 출마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후보난립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경제학자 출신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동안 시민단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교육만족도는 또 제일 낮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경제원리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만큼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는 경제학자인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국력(國力)이나 국부(國富)를 측정할 때 국민총생산, 외환보유고, 항만, 물류 등 물적(物的)인 자본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인적(人的)자본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의 인적자본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교육은 한나라의 국력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회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저처럼 경제와 교육, 조금 더 바란다면 정치까지 동시에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적나라하게 봤던 바처럼 교육계가 일종의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난세(亂世)에 빠져 있습니다. 난세에는 행정가가 아닌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전투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SNS영향력 1위 정치인”

-조 교수께서는 ‘전교조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전교조와 대립을 하셨는데, 교육감이 된다고 해도 전교조의 집중적인 견제와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전교조에게 잘못이 있다면 싸움을 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죠. 하지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누구를 증오의 대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조도 개인적으로 원한관계에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공과(功過)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창하는 참교육이 현재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참교육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교조가 말하는 소위 ‘참교육’은 반(反)외세, 민중·민주 등 이미 한물간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조라는 이름을 달고는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원하는 인물을 앞에 내세우는 일종의 ‘코스프레 후보’를 내리라고 봅니다.”

-만약 교육감이 되신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변화는 무엇이 될까요.

“급선무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를 좀 쉽게 표현하면 ‘쌤(선생님)! 우리도 좀 살자’쯤 되겠죠. 지금은 학생은 학생대로 죽겠다고 하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죽겠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학생들을 책상 앞으로만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초저녁까지만 공부해도 충분히 실력이 배양되는 그런 교육 현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별명이 초저녁(조전혁)이거든요. 하하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소셜 영향력 평가 지표인 클라우트(klout)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꽤 장기간 평균 65점 정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클라우트 지수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68점으로 1위인데, 공동 2위가 문재인ㆍ박지원 의원인데 모두 민주당입니다. 보수우파 정치권 인사 중에는 제가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는 제 지수가 70점을 기록했습니다. 점수로 보면 여야(與野) 현직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SNS상에서 제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치인이 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SNS 활동을 잘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무슨 꼬투리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서운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당에서 조 교수님처럼 전교조와 싸우는 분을 부담스러워 했습니까?

“저도 모르죠. 하하. 분명한 것은 저는 공천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공천 달라고 머리를 조아려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18대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때도 신청 마감 이틀 전에 당의 모 인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의원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연락이 와서 받아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도 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도 따지고 보면 ‘낙하산’으로 공천 받았는데 제 후임이 낙하산이라고 공천에 불복하면 이게 바로 ‘제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겠습니까? 낙천발표가 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김무성 의원께서 바로 뒤이어 백의종군을 선언하시는 바람에 제 기자회견이 묻히긴 했지만…. 다만 제 후임으로 공천 받으신 분이 낙선 했는 데 그건 아쉽더군요. 제 보좌진과 선거캠프 전체를 다 물려줬는데….”

 

조갑제 닷컴  / 李相欣(조선pub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