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 이석기 일당이 공산폭력혁명을 획책한 죄를 인정, 내란음모죄 등으로 처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오랜만에 사법부가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호평과 함께,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반역자를 너무 약하게 처벌한 것이다"는 여론도 강하다. 이석기에게 與敵罪(대역죄)를 적용하였더라면 사형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반역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요사이 판사들은 敵軍인 북한정권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에 대하여도 징역 3~4년 정도를 선고한다. 閔 모 간첩의 경우는 국보법 위반죄로 3년6개월 징역형 선고을 받고 복역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2년만에 사면되었다가 또 다시 간첩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 刑을 선고 받고 복역중 刑期(형기)의 반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되는 희한한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이 자의 入北도 허가해주었다.
  
   한편 미국 법원은 핵개발 기술을 소련에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에 걸어 사형에 처하였고,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첩질을 한 조나단 폴라드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폴라드는 30년간 복역하였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리 미국에 선처를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임기중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하였다.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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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면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조선닷컴은 이석기가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도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되어 출마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고 조선닷컴은 분석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고,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3538명의 對共사범이 사면되었다. 이석기는 그들중 한 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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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과 逆謀(역모)의 천국이 된 이유-좌파정권 對共사범 3538명 사면!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사면통계는,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진보당의 황선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비례대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되었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
   국 민 의 정 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 여 정 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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