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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석기 키운 문재인-강금실-천정배 책임 물어야

   이석기 키운 문재인-강금실-천정배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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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2,18. 뉴데일리 기사의 요약이다.

“이석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 정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이석기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주도한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어서 이석기는 2년 뒤인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주도한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문재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를 키워준 사람은 노무현과 문재인인 셈이다.”

이석기가 국가변란 계획을 주도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마당에 전례 없는 파행을 통해 ‘이석기를 반란의 수괴’로 키워준 배후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안당국은 이들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14.2.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