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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美 국방부 관리 "北 추가도발 가능성 커"

앞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계속 더 강화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앵커: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리 지명자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5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북한 정세와 관련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통제력을 완전히 장악하고(remains in full control) 권력을 더 공고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계속 더 강화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워크 부장관 지명자는 또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새롭고 복잡한 연결망을 통해 무기 확산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태와 대규모 재래식 병력, 또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시도는 미국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인준 청문회에 이들과 함께 나온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특히 북한 정권의 투명하지 않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시어 차관보 지명자: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재 김정은은 정치적 권력 승계 과정에서 그의 지도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시어 차관보 지명자는 또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 준다면서 한반도에서 가능한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