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이
3일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주요 인사라 해도 불법 시위를 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 200여명은 지난달 내란 음모죄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청와대 근처로 몰려가 철야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진보당원 39명만 현장에서 연행했지 국회의원 4명은 손도 대지 못했다. 작년 12월 경찰이 불법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을 때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좌(連坐) 시위를 벌이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국회의원들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였지만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어쩌지 못했다. 한·미 FTA 반대나 광우병 사태 같은 대규모 집회·시위 때면 국회의원들이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의 진압을 가로막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미국 경찰은 작년 10월 국회 의사당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벌이던 하원 의원 8명 전원을 집회 장소 이탈과 교통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의원들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수갑을 채웠다. 2011년엔 워싱턴DC 시장을 불법 시위 혐의로 수갑을 채워 연행해 7시간 동안 조사한 뒤 보석금 50만달러를 받고 석방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은 손도 못 대면서 일반 시위대한테만 불법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나서면 시위대가 경찰의 공권력(公權力) 행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찰이 만일 미국 경찰처럼 불법 시위 국회의원들을 수갑 채워 연행하게 되면 처음엔 의원들이 우르르 경찰청장 방에 몰려가 호통치고 삿대질을 하거나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내 거친 말로 뭇매를 퍼부을 것이다. 그래도 경찰청장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정치인들의 불법 시위에 법대로 대응하는 일이 몇 번만 계속되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보는 국민의 눈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 200여명은 지난달 내란 음모죄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청와대 근처로 몰려가 철야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진보당원 39명만 현장에서 연행했지 국회의원 4명은 손도 대지 못했다. 작년 12월 경찰이 불법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을 때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좌(連坐) 시위를 벌이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국회의원들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였지만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어쩌지 못했다. 한·미 FTA 반대나 광우병 사태 같은 대규모 집회·시위 때면 국회의원들이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의 진압을 가로막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미국 경찰은 작년 10월 국회 의사당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벌이던 하원 의원 8명 전원을 집회 장소 이탈과 교통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의원들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수갑을 채웠다. 2011년엔 워싱턴DC 시장을 불법 시위 혐의로 수갑을 채워 연행해 7시간 동안 조사한 뒤 보석금 50만달러를 받고 석방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은 손도 못 대면서 일반 시위대한테만 불법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나서면 시위대가 경찰의 공권력(公權力) 행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찰이 만일 미국 경찰처럼 불법 시위 국회의원들을 수갑 채워 연행하게 되면 처음엔 의원들이 우르르 경찰청장 방에 몰려가 호통치고 삿대질을 하거나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내 거친 말로 뭇매를 퍼부을 것이다. 그래도 경찰청장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정치인들의 불법 시위에 법대로 대응하는 일이 몇 번만 계속되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보는 국민의 눈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