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지휘구조 및 병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크게 [군 구조분야], [국방운영분야]로 나뉜다.

먼저 [군 구조 개혁]은 합동참모본부를 핵심으로 놓고 [전구:(Theater)]작전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한 [부대 구조 개편]도 실시한다.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를 맡고 있는 1, 3 야전군 사령부를 5년 내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한다. 후방을 담당하는 2작전사령부는 그대로 둔다.

현재 8개인 군단은 6개로, 사단은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줄인다.

1, 3 야전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면, 육군 작전은 군단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군은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 지휘체계가 일원화되고 전투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개혁] 계획에서는 전력를 대폭 보강하는 점도 눈에 띤다.

<해군>에는 [잠수함 사령부]를, <해병대>는 [항공단]과 제주도를 지킬 [9여단]을 새로 만든다.
<공군>은 [항공우주군] 창설을 목표로 [위성]과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고,
[위성감시통제대]와 [항공정보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육군은 병력은 줄이는 대신 [항공단]과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한다.
군단마다 공군과 연계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항공지원작전본부]를 만든다.

국방개혁안은 부대 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63만여 명인 병력을 52만여 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대신 간부 비율은 4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고수하던 [적극적 억제]라는
[군사 전략 기조]를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꾼다.

[능동적 억제]란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의 도발의지를 꺾기 위한
[선제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밝힌 [능동적 억제] 개념은 이렇다.

"선제적인 대응조치는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면전]으로 넘어가기 전 군사, 외교, 경제적 방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하지만 [국방개혁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214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연평균 7.2% 수준의 안정적 국방비 증대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기부진과 복지예산 증대 등 현실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예측이다.

해군 병력을 4만여 명으로 동결한 점도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건조 등 전력은 대폭 증강하면서도 정원은 동결돼
결과적으로 4천여 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