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맑음동두천 30.0℃
  • 구름조금강릉 29.2℃
  • 맑음서울 31.4℃
  • 구름많음대전 30.2℃
  • 흐림대구 28.9℃
  • 흐림울산 27.5℃
  • 흐림광주 30.5℃
  • 흐림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30.9℃
  • 구름많음제주 31.6℃
  • 구름조금강화 29.0℃
  • 흐림보은 28.8℃
  • 흐림금산 28.6℃
  • 흐림강진군 30.5℃
  • 흐림경주시 28.7℃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문화사설]정강ㆍ정책 없는 개문발차(문열린채 출발 開門發車), 이게 무슨 새정치인가

야권 신당을 추진중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은 창당 후 완성하겠다고 한다. 정강·정책은 정당의 이념과 지향성을 명문화한 ‘창당 이유’ 그 자체라는 점에서, 기초공사를 않고 건물부터 짓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신당은 오는 16일 발기인대회, 23일 창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체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당원을 모으고, 6·4 지방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식이다. 새정치는커녕 정치 기본에 어긋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사(史)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신당의 정강·정책분과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1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것부터 발표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면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합의 부분이 대부분 신당의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규정할 경제·복지·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정강·정책이 발표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통합 선언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민생 중심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강령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새정치플랜’에서 여야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복지 정책도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완성을 내세우며 ‘무상(無償)복지’ 시리즈를 주도해 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중(中)부담 중복지’를 내세우며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개문발차(開門發車)식 창당은 두 세력의 결합이 얼마나 정치공학적인 것인지를 입증해준다. 선거 승리와 자금 확보를 위해 일단 정당부터 만들고 보자는 얄팍한 발상이다. 안 의원은 새정치 운운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구(舊)정치에서조차 유례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를 입에 담으려면 어떤 정당을 추구하는지 선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