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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장 커비, 한국 지도층 신랄하게 비판!

"한국만 관심 없다. 실망했다.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동포는 같은 민족 아닌가."

유엔북한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장 마이클 커비 씨는 4월호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지도층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全 세계가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인만 연락이 없었다!'고 폭로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학대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한국에서 납치된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부터 나서서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온라인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게 2월 17일입니다. 저는 그날 한국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건물 붕괴 소식(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과 자국민 3명이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사위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날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北核,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從北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3大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없는데 통일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은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통일의 핵심은 짐승처럼 사는 북한동포의 인간해방이다. 인도주의의 실천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데도 당사자인 한국인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北核, 從北, 人權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하고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무기를 가진 세력이 갖지 않는 세력을 흡수하는 것이 核을 갖지 않는 세력이 가진 세력을 흡수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核을 포기하였다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