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南(대남) 인식은 ‘美제국주의가 세계제패를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植民地(식민지)가 남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은 8.15 광복 이후 줄곧 對南 논평 등을 통해 “남조선은 美帝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美帝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 “美帝에 의해 일부 재편성된 남조선의 사회경제 관계는 지난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비해 아무런 본질적 변화도 없이 여전히 식민지 半封建的(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對南인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美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해방’과 파쇼적 反共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對南전략의 목표로 추구해왔다.
북한은 2010년 9월28일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의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중략)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 배격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중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아래는 2012년 4월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의 일부 내용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대렬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로 꾸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봉건유교사상,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사후 심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 등 무력 對南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일시적 宥和(유화) 제스처를 구사한다고 해서 지금껏 유지해 온 ‘남조선혁명’을 통한 全(전) 한반도의 공산화(노동당 규약에서 밝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對南 전략의 목표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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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의 존재를 부정했던 공산주의자들은 확고부동한 ‘역사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던 시건방진 인간들이었다.
共産主義는 1917년~1987년의 70년 기간 동안 러시아 땅에서 실천됐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共産主義 이론이 실제에서도 통하는 사상인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다.
검증결과는 共産主義가 이론상으로는 굉장한 호소력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뜬구름 잡는 설익은 사상이라는 것이다.
가령 러시아처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전통이 없는 국가에서 共産主義가 도입될 경우 그것은 예전 정권(패망한 짜르 정권)의 가장 나쁜 특성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결론이 나왔다(Richard Pipes著, 《Communism: A History (Modern Library Chronicles)》, 2003년).
■ 리차드 파이프스 교수의 위와 같은 논리를 北에 적용해보자. 북한 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李朝 5백년의 노예생활, 그리고 日帝시대를 거쳤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助力없이 自力으로 北정권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다.
북한의 首領制는 舊일본 天皇制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天皇’과 ‘首領’은 신격화된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존재는 國家神道와 主體思想이라는 종교적 기반 위에 일사불란한 명령·동원 체제라는 현실정치의 물적 기반이 강고히 결합된 전체주의 체제의 수장이다.
북한의 首領制는 政敎분리가 이루어지던 封建時代 군주의 지위와 권능을 훨씬 능가하는 절대적 존재이다. 국가를 이끌기 위해 首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首領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인민은 그들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바쳐야 한다. 유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代를 이어 충성하는 세습제도 역시 동일하다. 軍을 핵심기반으로 한 통치 스타일도 일치한다. 과거 일본의 天皇은 육·해군의 대원수였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방위 제1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천황제에 軍國主義가 있었다면, 首領制에는 先軍정치가 있는 것도 동일하다.
■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하니 7천만 명,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하니 6천만 명,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를 하니 200만 명,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하니 700만 명이 숙청, 집단처형, 강제이주, 정권이 조장한 기근 등으로 죽었다. 이는 戰時가 아닌 평화 시의 사망자 숫자로 1·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자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實體인 것이다.
공산주의는 다양한 모습의 탈을 쓴다. 북한의 共産독재체제는 공산주의가 한반도에서 도입된 후 우리 民族의 악성 DNA와 결합되어 나타난 최악의 악질 집단이다.
북한은 共産主義를 해도 舊소련과 中共을 뛰어넘어 가장 '최악'으로 하고 있다.
共産主義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역사에 반항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는 일은 미친 짓이다.
여기서 '미친 짓'이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相異한 결과를 기대하는 行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