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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새정치연합, 6·15 등 연연하면 ‘도로 민주당’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내홍(內訌)은 정체성도 확정하지 않은 채 개문발차(開門發車)식 창당을 서두르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존중·승계’ 문구의 포함 여부는 신당의 정체성을 규정할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의원 측은 두 선언을 명기하지 않은 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의 친노 측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 직계 인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9일 “두 선언의 정신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물러섰지만 그 자체를 수용한다는 것인지, 평화통일 등의 취지만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각각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과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대북·통일 정책의 기조였다. 그러나 이 두 선언은 안 의원 측의 주장대로 논쟁 대상이 되면서 야당의 안보관 불안을 증폭시켜왔다. 핵심적인 부분은, 남측 통일방안과 북측 ‘연방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선언 제2항이다. 이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0·4선언 역시 북측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을 정도의 대북 지원과 함께 서해평화지대 설치를 명시,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동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안 의원이 애매한 표현으로 미봉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느 쪽으로든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새정치연합은 창당 발기취지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밝혔었다. 이는 헌법 취지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6·15선언 제2항과는 양립할 수 없다.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퍼주기·저자세’로 일관하면서 핵 개발을 막지도,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적으로 민주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과 연대로 종북(從北)세력의 국회 진출에 숙주 노릇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안 의원과 신당은 안보 불안감을 씻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책임 정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로 민주당’으로 흡수되느냐, 그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