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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만복 前원장 "檢, 국정원 직무 저렇게 까발리면…안보에 도움안되"

국정원 직무 관련 범죄 수사, 법률상 국정원 소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교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위조 논란으로 국정원 권 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저렇게 까발리며 조사하면 직무가 자꾸 노출이 된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 전 원장은 28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첩 수사를 하다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이며 그건 국정원에 수사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주체를 국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이 수사를 한 뒤 검찰에 넘겼어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직원이 다른 문제로 죄를 지었으면 모를까 검찰이 저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보 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만복 전 원장은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원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일부 매체의 [국정원 해제]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본래 탈북자나 국경지역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대로 믿으면 안되고 반드시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 그 친구(권 과장)도 속은 것.

그걸 안한 잘못이 국정원에도 있지만, (국정원을) 난도질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