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3월초 서해지역에서 대규모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서해상에서 도발적인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이 남한의 새 정부가 조공식 대북지원을 거부하는데 대한 마치 항의라도 하는 듯 막가파식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과거에도 불리할 때마다 써온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치부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가 않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치밀한 계산 아래 자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지금 돌아가는 세계판도 속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남한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그리고 중국의 올림픽 등 어느 것 하나 북한에 유리한 것이라 곤 하나도 없다. 미국과의 핵협상도 순탄치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은 고도의 계산된 카드를 내밀어 미국과 한국의 속내를 확인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무력행동은 곧 남북관계 냉각은 물론 북핵 협상 결렬마저도 각오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북한은 ‘핵 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도 트집을 잡았다. 우리 측 요원들이 철수한 바로 다음날 무력시위라도 하듯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 발표대로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남한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기선을 제압하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들의 국회의석수가 많아야 좌파정부에서처럼 대북 햇볕정책을 이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나올 리가 없다. 핵 신고 지연으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박,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단계별 자충수를 계속 두며 남한을 압박해 올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중단, 고위 당국자 대화 단절, 국지적 무력 도발, 추가 핵 실험 등의 악수까지도 고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만고불변의 전략이고 전술이기 때문이다. 마치 개구리 등에 업혀 개울을 건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독침을 쏴대는 전갈처럼 말이다. 이것이 북한 김정일의 속성이고 본능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언행에 일일이 속내를 들어 내 보이며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해서도 안 된다. 원칙을 지켜가며 북측과 접촉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되 군사적 대비태세를 포함하는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응전략 또한 대비해야 한다. 양보하고 굴복할수록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 10년간 잘 봐 왔지 않던가. 더 이상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응석도 안 되지만 협박도 안 된다는 단호함을 보여 줄 때이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