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외무성 성명 형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도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은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협박이다. 실제로 31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쪽 해상 7곳을 선박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며 해상사격을 감행하겠다는 대남 전통문을 보내왔다.

북한은 지난 20년 이상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4차 핵실험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미사일 발사 등을 “정정당당한 권리행사”라고 강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나아가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各異)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포함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를 두고 고농축우라늄(HEU)과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등을 연쇄적으로 실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선 미국 유럽 등과 협력해 이란식(式) 전방위 경제 제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미국 하원에 제출돼 있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식량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의지를 미리 천명하는 ‘제재 예고제’ 방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 그럼에도 대북 지원 쪽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북핵 폐기에 최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