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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4.3 추모공원을 한국판 야스쿠니로 만드는 정부

"제주4.3 불량 희생자 정리해야 전 국민이 공감"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 "무고한 희생자엔 추념하지만…"
"비정상 바로 잡아야 전 국민이 애도… 관계기관 각성해야"

 

 

 

제주 4·3 희생자 첫 국가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됐다.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주 4·3 희생자 첫 국가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됐다.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3의 무고한 희생자는 추념 받아야 하며
4.3의 불량 희생자는 정리돼야 한다."

제주 4·3 희생자 첫 국가 추념식이 열린 3일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4.3의 비정상을 바로잡은 후 내년의 4.3추념일은 전 국민이 공감하는 추념일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66주기 4.3위령제를 맞아 4.3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추념을 올리는 바"라는 내용이 담긴 3일 성명을 통해서다.

국민모임은 ▲4.3사건 성격 규명 우선, ▲왜곡된 4.3진상보고서 수정, ▲4.3평화공원 위패 중 반란 주모자급 위패 분리, ▲4.3추념일 지정시 4.3발발일인 4월3일 피할 것, ▲인민유격대 측의 과오에 대한 사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모임"그래야만 4.3추념일은 전 국민이 애도하는 범국가적인 추념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모임은 "현재 4.3평화공원에는 4.3폭동에 책임이 있는 일부 남로당 핵심 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 불량위패들이 상당 수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폭도들의 위패에 절을 올리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바로 잡지 않은 정치인들도 각성하고 비정상을 방치했던 관계기관들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제주4.3평화공원은 불량위패의 존재로 인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폭도공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불량위패 정리에 나서야 할 책임은 4.3위원회와 제주도에 있다"고 했다. 이어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를 방치하고 비판에 귀를 막았던 4.3위원회와 제주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제주 4.3사건 관련 위헌심판에서 '4·3 희생자'에서 배제돼야 할 범위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군·경 및 선거공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한 자, 관공서와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국민모임에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국민모임>에는 <자유논객연합>, <제주자유수호협의회>, <500만 야전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종북척결단>, <북한해방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등 8개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