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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 공개는 安保 해치는 자충수다

"합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들어온 탈북자들에게 임시 보호 및 조사를 하는 곳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합신(合訊)센터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들어온 탈북자들에게 임시 보호 및 조사를 하는 곳으로, 2008년 12월 개소했다. 현재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데려가 시설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재 그곳에 머무르는 탈북자 5명과 면담할 수 있게 주선했다.

우선, ‘가’급 보안시설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버젓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보안시설로 지정했을 때는 노출돼선 안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 북한이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을 침투시키려 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안보 차원에서 합신센터 내부가 공개돼선 안된다며 증인 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한 적도 있고, 언론의 취재 요구도 거부해왔다. 그랬다면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다. 이번에 합신센터를 일부 공개하게 된 배경은 더 큰 문제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들은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 나중에 번복했지만,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초기 진술에 강압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언론에 보여주고 유리한 보도를 기대하려 했다면 한참 잘못된 발상이다. 그것은 재판부를 상대로 입증해야 할 문제다. 재판부는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언론을 통해 간접 효과를 노렸다면 어이없는 일이다.

그 결과 역시 예상대로 안했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유 씨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공개는 국정원이 ‘관타나모 수용소’ 운운하는 일각의 공세적 비판에 밀린 것으로 비친다. 국정원은 이곳 합신센터를 통해 간첩 13명, 가짜 탈북자 12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보(安保)를 위해 묵묵히 음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분이다. 여론에 휘둘리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안보를 해치는 자충수일 뿐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