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합신(合訊)센터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들어온 탈북자들에게 임시 보호 및 조사를 하는 곳으로, 2008년 12월 개소했다. 현재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데려가 시설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재 그곳에 머무르는 탈북자 5명과 면담할 수 있게
주선했다.
우선, ‘가’급 보안시설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버젓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보안시설로 지정했을 때는 노출돼선 안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 북한이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을 침투시키려 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안보 차원에서 합신센터 내부가 공개돼선 안된다며 증인 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한 적도 있고, 언론의 취재 요구도 거부해왔다. 그랬다면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다. 이번에 합신센터를 일부 공개하게 된 배경은 더 큰 문제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들은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 나중에 번복했지만,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초기 진술에 강압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언론에 보여주고 유리한 보도를 기대하려 했다면 한참 잘못된 발상이다. 그것은 재판부를 상대로 입증해야 할 문제다. 재판부는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언론을 통해 간접 효과를 노렸다면 어이없는 일이다.
그 결과 역시 예상대로 안했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유 씨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공개는 국정원이 ‘관타나모 수용소’ 운운하는 일각의 공세적 비판에 밀린 것으로 비친다. 국정원은 이곳 합신센터를 통해 간첩 13명, 가짜 탈북자 12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보(安保)를 위해 묵묵히 음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분이다. 여론에 휘둘리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안보를 해치는 자충수일 뿐이다.
우선, ‘가’급 보안시설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버젓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보안시설로 지정했을 때는 노출돼선 안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 북한이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을 침투시키려 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안보 차원에서 합신센터 내부가 공개돼선 안된다며 증인 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한 적도 있고, 언론의 취재 요구도 거부해왔다. 그랬다면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다. 이번에 합신센터를 일부 공개하게 된 배경은 더 큰 문제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들은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 나중에 번복했지만,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초기 진술에 강압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언론에 보여주고 유리한 보도를 기대하려 했다면 한참 잘못된 발상이다. 그것은 재판부를 상대로 입증해야 할 문제다. 재판부는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언론을 통해 간접 효과를 노렸다면 어이없는 일이다.
그 결과 역시 예상대로 안했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유 씨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공개는 국정원이 ‘관타나모 수용소’ 운운하는 일각의 공세적 비판에 밀린 것으로 비친다. 국정원은 이곳 합신센터를 통해 간첩 13명, 가짜 탈북자 12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보(安保)를 위해 묵묵히 음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분이다. 여론에 휘둘리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안보를 해치는 자충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