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제 18대 총선 공약 개요 /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한나라당 다음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에 있는 --------------------------------------------------------- 제 18대 총선 공약 개요 2008한나라의 비전과 실천 / 경제부터, 일자리부터, 실천의 힘 한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 12대 비전, 44대 목표, 250개 과제 - 2008. 3. 2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첫 번째 : 중산층 경제 벨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넓히겠습니다. 국민경제의 허리, 중산층 행복지수 상승 목표 1 <<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 ‘실업의 고통, 없애겠습니다.’ 1. 규제완화 ․ 세율인하 ․ 노사안정 2.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4.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5. 금융규제 완화 6. 법인세율 인하 7.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8. 연결 납세제도 9.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완화 10.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11. 의료 ․교육 ․복지 ․금융 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12. 해외인턴 3만 명, 해외취업 5만 명 달성 13. 청년창업 장기자금 지원제도 도입 14. 4대보험료 등 부담금 조정(소규모 기업) 목표 2 <<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 ‘우수한 일꾼, 재취업 보장’ 15.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지원 16. 60세 이상 고용보장 지원 17.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18. 노인 ․ 여성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19.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20. 고령자의 고용 지원 확대 21.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목표 3 <<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 ‘주머니 사정이 좋아집니다.’ 22. 서민 6대 생활비 절감 23. 서민물가 안정 24.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시행 25.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26.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27. 자녀 세액 공제제도 신설 28. 근로자 자녀 학자금 부담경감 29.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목표 4 << 내집 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 ‘집 걱정 덜어드립니다’ 30.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 확대 (가칭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 31. 서민주택 금융지원 확대로 이자부담 축소 32. 매년 수도권 30만호, 전국 50만호 주택공급 33.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보육 ․ 사회안전 ․ 교육 ․ 노인복지시설 등 정부시범사업 최우선 배정) 34.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한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35. 택지공급 확대로 주택문제 해결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두 번째 :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서민경제 ․ 자영업자 고달픈 생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살림살이 지원, 소외계층 경제활동 지원 목표 5 <<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당신의 자녀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36.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 37.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38. 공공부문 취업, 계층할당제 도입 39.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40. 저소득층 연탄 가격인상분 지원 41.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기회 확장,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42.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43. 저소득층자녀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목표 6 <<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 ‘동네 가게가 살아납니다.’ 44. 생계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45. 생계형 서민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46.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47. 소상공인 창업과 영업활동 지원 48. 소상공인 공제제도 49. 재래시장 현대화 예산 지원 확대 50.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 보호 목표 7 <<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 ‘어려운 이웃에 피는 웃음꽃’ 5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52. 서민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취급 확대 53. ‘신용회복기금’ 설립 54. 연체 고금리 사채 대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5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대폭 강화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세 번째 : 농어촌 ․ 농식품 나라의 뿌리, 농어업 ․ 농어촌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 농어업, 우리의 고향 농어촌 목표 8 << 선진농어업정책, 글로벌화 하겠습니다. >>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종합산업화’ 56. 농산물 품질 경쟁력 높여 국제화에 대응 57. 친환경 ․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 58.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 클러스터 조성 59. 첨단농어업 선도할 전문인 양성 60. 첨단 신기술 개발역량 강화 61. 한계농지 거래 규제 완화 62. 농어촌 EXPO 개최로 도농상생 촉진 목표 9 << 농어촌 생활수준, 높이겠습니다. >> ‘살 맛 나는 농어촌 만들기’ 63. 상하수도 보급률 2012년까지 70%로 확충 64.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65. 기숙형 공립고(150개) 선정 농어촌에 우선 배치 66.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67. 농어촌 뉴타운 조성 목표 10 << 농어민 살림, 보호하겠습니다. >> ‘돈 버는 농어업, 빚 없는 농어민으로’ 68.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69.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70. 농어업재해에 대한 선지불 ․ 후정산 시스템 71. 비료 ․ 농약 ․ 사료 등 조세감면 연장 72. 농기계임대사업단 설치 73. 농어민 정년기준법 제정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네 번째 :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바람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목표 11 <<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중소기업의 힘’ 74.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육성 75.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76. 중소기업의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 진출 지원 7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적 추진 78. 중소기업사업에 대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79. 중소기업의 기본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 80. 창업환경 개선과 신기술 창업 기반 마련 81. 원자재 수급 안정화 지원 82.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환경 조성 83.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R&D 네트워크’ 구축 84.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 85. 중소기업경영 지원서비스 부서 통폐합 목표 12 <<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쉬워집니다. >> ‘중소기업 사장님, 사업비 걱정하지 마세요 ’ 86. 금융담보물 대상에 동산․지적재산권까지 확대 87.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 다양화 88. 미래성장가치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89.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90. 벤처캐피탈에 연기금 등의 투자 확대 91.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자금․컨설팅․R&D 지원 목표 13 <<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기업하시기 편하게 세금 줄여드립니다.’ 92.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법인세율 및 최저한 세율 대폭 인하 93.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94.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과감하게 확대 95. 가족형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폭 확대 목표 14 << 납품중소기업의 피해방지, 제도화하겠습니다. >> ‘공정거래로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 96. 원자재가-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추진 97.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심사방식 개선 98. 하도급분쟁 심사방식 개선 99.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권 부여 목표 15 << 중소기업 마케팅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판로안정, 수출, 해외진출 촉진’ 100.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101.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102. 자금인력 등 해외자원의 국내중소기업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103.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강화 10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105.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다섯 번째 : 미래성장산업 선진국 가는길,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 미래 성장 산업 목표 16 << 초일류 과학기술국, 만들겠습니다. >> ‘기술 강국은 선진대국’ 106.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등 융합기술 발굴 107. 산업군별 성장동력 발굴 108. 보건 ․ 의료 ․ 제약 산업 융합화에 투자 확대 109.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110. 신약개발사업 임상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111 의료서비스산업 국제화 지원 112. 한방 ․ 바이오산업 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13. 과학기술인 복지환경 대폭 개선 114.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목표 17 << 산업구조와 체질, 선진화하겠습니다. >> ‘지식서비스산업은 미래의 양식’ 115.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116. 제조업의 복합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117. 핵심부품 ․ 첨단소재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대일무역적자 근본개선 목표 18 << 고부가가치 미래 환경 ․ 에너지 산업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 118.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지원 119. 글로벌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120. 가용 폐기물의 전량 에너지 자원화 추진 121.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및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122.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친환경에너지기술개발 추진 가속화 목표 19 << 창조산업강국, 만들겠습니다. >> ‘문화콘텐츠는 창조산업의 꽃’ 123. 광고․디자인․패션․건축․캐릭터 산업 지원 124. 영화․음악․방송․게임 분야 경쟁력 강화 125. CT도서관, 게임산업박물관, 컴퓨터박물관, 미디어아트 미술관 설립 126. 밝고 생산적인 인터넷 문화의 정착 ☼ 제18대 국회,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여섯 번째 : 교육 ․ 평생학습사회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 목표 20 << 공교육 강화, 사교육 1/2축소 >> ‘교육체제 다양화로 사교육 흡수’ 127. 알찬 공교육과 창의적 교육 128. 고교 다양화 300 사업 추진 129. 기초학력, 바른 인성교육 목표 21 << 대학자치와 경쟁력,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 ‘자율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130. 교육과 연구의 자율체제 정착 131. 전문대학 교육내실화와 자율화 추진 132.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133. 개인연구비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134. 대학 선발방식 자율화 135. 대학의 정보공개로 책임성 부여 목표 22 << 교육 복지와 평생교육, 이루어내겠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생애 교육복지’ 136.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137.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138.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139. 평생학습체제 전면도입 140.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및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최대 교육기회 보장)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일곱 번째 : 외교 ․ 통일 ․ 국방 ․ 통상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튼튼한 4강 외교, 함께 잘사는 한반도 목표 23 <<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 ‘한미동맹의 새지평 창조’ 141.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 플랜’ 작성 142.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143. 동아시아 신외교 협력시스템 구축 목표 24 <<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의 변화 및 개방 유도’ 144. 북한 인권 개선 노력 14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146. 비핵 ․ 개방 ․ 3000 구상 액션플랜 147.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148. 대북지원 모니터링 제도 마련 149.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목표 25 <<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국방은 국력이요 기술이요 경제다’ 150. 독자적인 억지능력 확보 151. 육해공군의 합동전력 증강 152.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153.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154.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15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목표 26 <<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 ‘실용적 통상외교, 국제사회 기여’ 156.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157. 자원․에너지 관련 총리/특사 파견 158.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 159. 해외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축 160.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161. PKO(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 제정 162.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163. 국제 NGO 협력 강화 ☼4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여덟 번째 : 지역발전 지방과 수도권, 상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끌고가는 힘,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목표 27 <<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지원체제 정비’ 164.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165. 중앙정부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설치 지원(10년간 1,000만 평) 166. 허브 지방대학 집중 지원, 특화산업 추진 167. 내륙지방 경제자유구역 지정․확대 168.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 169. 지방자치 단체 책임성 강화 170. 지역별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 171. 광역경제권별 특성화개발 지원 172. 지방에는 재정지원확대, 수도권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 확대 173.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목표 28 <<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 ‘지방으로 이사갑니다’ 174.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대폭 확대, 연기금 등 지방으로 자금 환류 175. 지방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176. 우수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제도 177. 향토산업 발굴을 위한 향토산업육성특별법 제정 178. 지역단지 상권개발제도 추진 목표 29 << 수도권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수도권’ 179. 신성장 동력산업의 세계적 거점 조성 180.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차별폐지 181.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합리화 182. 친환경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의 개선 목표 30 << 도시서민 삶의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서민을 가장 먼저, 서민의 삶을 으뜸으로’ 183.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임대자금의 저리융자 184. ‘도시 3안(三安) 정책’강화 185. 서민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186. 주택분양가 10% 인하, 서민 내집마련 지원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아홉 번째 : 가족행복 ․ 여성행복 여성의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행복공동체 목표 31 << 맞춤형 ․예방형 ․통합형 보건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다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187.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꿈의 열차를 타고 갑니다. 188.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189. 어르신의 행복 찾아드리기 운동 190.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목표 32 << 국민의 하루하루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 ‘건강은 예방부터, 차별없는 의료복지’ 191.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전망 구축 192.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193. 응급 ․ 재난 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194. 식품․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195. 보건 ․ 의료 ․ 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목표 33 << 행복한 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여성 행복, 가족 행복’ 196.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197. 양성평등 사회 실현 198.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목표 34 << 가족의 기쁨은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 ‘모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199.가족사랑문화 캠페인 20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201. 안전한 놀이터. 행복한 가족의 휴식공간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열 번째 : 환경 ․ 노동 ․ 나눔공동체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 근로, 나눔의 어울림 목표 35 <<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 ‘청청하늘, 깨끗한 땅, 맑은 물’ 202. 국토 대청소(Clean & Green Korea)사업추진 203.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204 선진국형 취수 및 정수체계 도입 205. 수돗물 실시간 수질 관리시스템 206.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감독과 규제 207.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208. 대기오염 예보 ․ 경보제 강화 209. 청정개발체제의 구축 목표 36 << 노사상생 ․ 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보호’ 210.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21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향상(산업재해예방체제 강화) 212.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213.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214. 노 ․ 사 ․ 민 ․ 정협의체 운영 215.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검토 목표 37 << 나눔의 공동체, 조성하겠습니다. >> ‘함께하는 기쁨, 베푸는 사회’ 216.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217. ‘Happy Together" 카드 발급과 ‘Happy Together’ 인증서 부여 218.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219.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220. 지역에서 하는 취약계층 보호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열한 번째 : 문화 ․ 예술 문화 ․ 예술의 여유와 기쁨,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 세계로 뻗는 한류산업 목표 38 << 문화예술공간, 다양하게 많아집니다. >> ‘내 집 앞 미술관, 우리 동네 박물관’ 221. 생활권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문화회관) 확충 222.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및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223.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목표 39 << 문화예술,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과 계층간 문화소외 해소, 지방문화의 진흥’ 224.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225.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226.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나눔 프로젝트 227. 지역영상미디어 센터건립 및 뉴미디어 체험교육공간 구축 목표 40 << 문화예술산업,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 ‘문화예술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문화 산업화’ 228. 지역문화 산업연구센터 지원 및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229.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230.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231. 지역 프로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목표 41 << 문화예술,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 >>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232. 전통문화의 생활화 ․ 산업화 ․ 세계화 추진 233. 세계적 규모의 방송한류 드라마 제작세트장 건립 234.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세계진출 지원강화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열두 번째 : 정치 ․ 행정서비스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책, 봉사하는 행정 목표 42 <<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 ‘행정은 섬김의 자세로’ 235. 알․깨․유 정부(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236.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 공기업 민영화 237. 우정사업의 공사전환, 철도사업 경쟁력 제고 238.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239.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240.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241. 재정개혁 촉진 242.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243.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목표 43 << 재난 및 안전관리․응급의료 시스템, 선진화하겠습니다. >> ‘24시간 국민보호’ 244.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 245. 재난 예방 ․ 복구 ․ 사후관리의 전문화 246.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목표 44 <<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247. 공직자 부패 척결 248. 국민생활편익 우선의 공권력 집행 249.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대폭 강화 250. 불량식품 ․ 어린이 유괴 ․ 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 강력범죄 예방 체 출처 : 한나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