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문화사설]정청래 의원의 ‘무인기 코미디’ 발언과 北의 맞장구

파주·백령도·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無人機)가 북한이 보낸 것이 확실시된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발표에 대해 또다시 괴담(怪談)이 번지고 있다. 11일의 합동조사단 발표 직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코미디’라고 했다. 기다렸다는 듯 북한은 1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반박하면서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남한 국회의원’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남남 갈등을 본격적으로 부추기고 나선 셈이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 천안함 폭침 때의 데자뷔다. 당시에도 북한은 처음엔 침묵을 지키다 종북(從北) 성향의 인사와 매체, 야당 국회의원들이 좌초설, 음모론, 자작극, 미국 관련설 등을 제기하자 ‘특대형 모략’이라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었다.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움직임에 관한 한 맞는 말이다. 국방부 조사에 의해 무인기가 북한제(製)라는 결론이 내려지자 ‘자주민보’, ‘나꼼수’ 등은 ‘무인기가 아예 날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먼저 제기했고, 정 의원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호응하고 나섰다. 공동조사 카드까지 천안함 도발 때와 동일하다.

정부가 이를 일축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공동조사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2중의 포석이다. 살인범이 경찰에 공동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주장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다. 천안함 폭침이나 무인기 사태 모두 북한 소행임은 자명하다.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추진체가 인양됐고, 이번에도 객관적 증거들이 수두룩하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일 첫 국회 대표연설에서 “안보 중심”을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사코 믿지 않고, 북한 주장에는 공감하는 세력에 대해 출당(黜黨)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종북 숙주 정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