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광범위한 배후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도
예외가 아니다. 해운업계와 정부 관료의 유착을 보여주는 ‘관(官)피아’와 더불어 정치권의 비호 실태를 짐작케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박회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船主)협회가 2009년 이후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외유(外遊)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이들이 해운업계에 유리한 국회 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됐다.
문화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선주협회 돈으로 여야 의원과 보좌관들이 크루즈급 선박의 승선체험 행사 등의 명목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다녀왔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지난 3월에는 국회 연구모임 ‘바다와 경제포럼’ 소속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를 방문하면서 호텔 숙박비와 체류비 등 1인당 수백만 원의 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현지에 가서 소말리아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두바이 관광 등을 했다고 한다. 3월 당시의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외유로 비친다. 그 얼마 뒤 이들은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해운사 금융지원 등을 담은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2011년에는 정부로부터 선박 안전감독권한을 위임받은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최규성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해운조합이 잘하고 있다”는 국토해양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선박 안전점검 시스템은 문제점투성이였다.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국토부) 출신이다. 불건전한 유착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해운업계와 그런 유착 뿌리까지 찾아내 도려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선주협회 돈으로 여야 의원과 보좌관들이 크루즈급 선박의 승선체험 행사 등의 명목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다녀왔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지난 3월에는 국회 연구모임 ‘바다와 경제포럼’ 소속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를 방문하면서 호텔 숙박비와 체류비 등 1인당 수백만 원의 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현지에 가서 소말리아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두바이 관광 등을 했다고 한다. 3월 당시의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외유로 비친다. 그 얼마 뒤 이들은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해운사 금융지원 등을 담은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2011년에는 정부로부터 선박 안전감독권한을 위임받은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최규성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해운조합이 잘하고 있다”는 국토해양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선박 안전점검 시스템은 문제점투성이였다.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국토부) 출신이다. 불건전한 유착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해운업계와 그런 유착 뿌리까지 찾아내 도려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