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문화 사설]여야 의원의 ‘船主 돈 외유’와 속보이는 해운지원案

선주협회 돈으로 여야 의원과 보좌관들이 크루즈급 선박의 승선체험 행사 등의 명목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다녀왔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광범위한 배후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도 예외가 아니다. 해운업계와 정부 관료의 유착을 보여주는 ‘관(官)피아’와 더불어 정치권의 비호 실태를 짐작케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박회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船主)협회가 2009년 이후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외유(外遊)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이들이 해운업계에 유리한 국회 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됐다.

문화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선주협회 돈으로 여야 의원과 보좌관들이 크루즈급 선박의 승선체험 행사 등의 명목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다녀왔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지난 3월에는 국회 연구모임 ‘바다와 경제포럼’ 소속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를 방문하면서 호텔 숙박비와 체류비 등 1인당 수백만 원의 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현지에 가서 소말리아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두바이 관광 등을 했다고 한다. 3월 당시의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외유로 비친다. 그 얼마 뒤 이들은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해운사 금융지원 등을 담은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2011년에는 정부로부터 선박 안전감독권한을 위임받은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최규성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해운조합이 잘하고 있다”는 국토해양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선박 안전점검 시스템은 문제점투성이였다.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국토부) 출신이다. 불건전한 유착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해운업계와 그런 유착 뿌리까지 찾아내 도려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