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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통령은 누적된 적폐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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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켜켜이 쌓여 온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 이런 악습과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켜켜이 쌓여온 적폐들이란 칡넝쿨들보다 더 복잡하게 이리저리 뒤엉키고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먹이사슬을 의미한다. 이런 먹이사슬은 이번에 노출된 해양업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분야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 박근혜는 과연 이런 먹이사슬들을 다 제거하고 국민들에 안전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일 혼자서는 못한다. 이런 일에 신명을 바칠 수 있는 여러 명의 지식 있고 용기 있는 최고들이 그룹단위로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주변에는 이런 지식과 용기를 가진 마피아 그룹이 없다. 오직 전문지식과는 거리가 먼 전라도 마피아-김대중 졸개들만 그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정책적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거기에는 대통령의 뜻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 분야의 최고들’이 구릅으로 동원됐다. 케네디는 맥나마라를 불렀고, 맥나마라는 랜드 연구소의 히치를 불렀고, 히치는 그의 연구진들을 모두 끌고 미국방부로 들어와 PPBS라는 선풍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오직 그가 임명한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가지고 성공시키겠다 하는 모양이다. 이는 경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불 속 의욕일 뿐이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틀(패러다임)과 스타일 자체에서부터 벌써 틀렸다. 장담한다.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이 분야에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런 단언적인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최고들로 구성된 개혁 마피아들을 앞세워 국가를 개조해간다면, 국민들은 기립박수를 쳐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빨갱이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

2014.5.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