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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야당이 뭘 잘했다고 세월호 특검 요구하나?

새민련이 할 줄 아는 것이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꼼수 공천인가?

새민련은 무슨 사건만 터지만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치권은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제출한 선박 입·출항관련 법안만 제때에 통과시켰으면 세월호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탓은 하지 않고 모두 정부 탓만 하며 이 사건을 또 정쟁으로 끌고가려 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잠을 재우는 사이에 새월호는 속절없이 침몰하여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240여 명이나 생명을 잃었다.

이쯤되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릴것 없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를 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기들이 뭘 잘했다고 세월호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슬퍼하는 일을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야당은 어린 학생들 240여 명의 죽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 정말 그리 생각하고 세월호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야당은 세월호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기 전에 새민련의 새정치나 특별조사하고, 광주광역시 시장 공천을 꼼수로 전략공천한 것이나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야당의 정치 사상 이런 폭거는 없었다고 광주광역시에 출마를 선언했던 분들이 주장을 하고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전략공천에 대해서 조사나 해봐라! 왜 상향식 공천제도를 어기면서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에 안철수 측 사람을 전략공천한 것인지부터 밝혀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슬퍼하는 일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고 수작하지 말고, 새민련이 왜 상향식 공천을 포기하고 안철수 측 사람을 전력공천한 것인지 그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보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시장에 출마선언을 했던 이용섭 의원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를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 여론조사 1·2위 후보를 버리고 여론조사 3위인 안철수 측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그리고 전략공천의 변으로 "광주의 변화를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말하면서 "윤 후보가 새정치연합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설명도 지도부가 했다. 그렇다면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현 시장은 구정치 세력이며 광주의 변화에 부적합한 후보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한길과 안철수는 새정치를 할 인물이란 말인가? 철수를 밥먹듯이 하는 인물이 새정치에 합당한 인물인가? 아니면 툭하면 거리로 나가서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이나 치는 김한길이 새정치에 부합된 인물인가?

김한길은 구정치 세력 중에도 구정치 인물이다. 이용섭 의원이나 강운태 시장보다도 더 구정치 인물이 누구에게 구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재미있다. 새정치가 "3개월 이상 준비해온 후보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심야에 007 작전하듯이 전력공천하는 것"이 새정치인가라는 이용섭 의원의 절구가 이들 세력은 새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김한길과 안철수의 새정치는 기득권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김한길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그리고 새정치를 한다면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철수, 철수, 철수하고, 구정치 세력인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새정치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도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 후안무치한 짓을 하는 것이고, 구정치 세력이라고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세월호 특검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새민련이 세월호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전략공천에 대한 당내 불만 민심을 세월호 정쟁으로 돌리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략공천에 대한 불만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세월호를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새민련이야 말로 구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민련은 새정치라는 말을 그만 팔기 바란다. 그 동안 국민팔이, 서민팔이에 식상한 국민들이 이제는 새정치 팔이에 식상하고 아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새민련은 똑바로 알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그래도 새민련보다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훨씬 더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며 민주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전략공천이나 하는 새민련에 심판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