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지난 4월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 올해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워크플랜(업무계획)’이라고 불리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 군 실무협의체인 연합실무단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12월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정답은 이번에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이유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당연히 해체되기 때문이다. 외국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연합작전을 해야 하고, 한미연합사와 같은 연합작전 통제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연합사를 창설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의 원칙과 전사의 교훈이다. 6·25전쟁 시에도 우리는 유엔군사령부(다국적 연합사)를 창설했고, 북한과 중국은 중조연합사를 창설하여 싸웠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사는 평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현대전은 단기속결전이고 서울이 휴전선에 가까워 초전의 승패가 중요하다. 전시에 연합사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서명을 통해(2006.9~2010.5)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다.
현대의 국가들은 전시의 ‘전쟁 수행’보다 평시의 ‘전쟁 억제’를 더 중요시한다. 유럽의 나토(NATO) 연합사가 평시에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가 1994년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때 전쟁 억제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화상대가 있는 만큼 폐기가 어렵다면 전환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대신에 조건을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동북아에 나토(NATO)형 집단안보기구가 창설될 때까지’로 합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박세환 예비역육군대장)은 지난달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미주지역 지회장 13명을 초청한 ‘제1회 미주지역 해외지회장 초청 지역회의’에서 “전작권은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연합국방’을 포기하고 ‘자주국방(단독국방)’을 원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바로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하여 국방비를 증액(160% 할증)하고 군(병)복무기간을 연장(21개월→40개월)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기간 증가, 방공호 구축, 심정 개발, 방독면 구입, 전쟁물자 비축 등 국민 총력전 준비를 평소에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것을 아는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지난 수년 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현상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한민구 예비역육군대장이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