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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세월호 國調 첫날부터 파행, 이런 국회에 뭘 기대하겠나

국회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90일 일정으로 2일 시작됐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었다.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잡은 일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위원이 모두 불참하고 야당 측 위원 9명만 참석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반쪽 파행 조사가 돼버린 셈이다.

여당 측은 이날 새벽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 기상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데다 가족들 중에도 치료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람이 많다며 날을 다시 잡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가족들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여당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주장이 맞는다면 야당은 선거에 세월호 국정조사를 이용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거부하고 현장 방문을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야당 주장이 맞는다면 여당이 선거 직전에 세월호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현지 방문을 거부했다는 말이 된다. 여야는 이날 내내 대변인들까지 나서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다퉜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된 첫날을 수십 년간 되풀이되어 온 싸움의 쳇바퀴를 돌리며 허비한 것이다.

우리 정치를 보는 국민의 불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2박 3일간 국회에서 농성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가 참사의 당사자로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회밖에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정치와 정당도 달라지겠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부터 여야 스스로 우리 정치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이런 국회가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고 각종 구조적 문제와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